[학술논문] 보호책임(R2P)의 이론과 실행 - 미얀마 사태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최근 국제사회의 대응을 포함하여 -

...단편적으로 UN 안보리에 의한 강제조치 내지 무력개입 중심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이번 계기에 보호책임 원칙의 구체적 내용 및 이론을 다시 한번 고찰하고, 아울러 지금까지의 다양한 관행들을 개관하며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1년여 전인 2022년 2월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직접 접경국 우크라이나에 무력공격을 개시함으로써 ‘보호책임’ 차원을 넘어선 안보리 또는 UN 자체의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결국 ‘보호책임’을 포함한 UN의 집단안보체제, 그 중에서도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등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와 다양한 시도가 필요해 보인다. 이 글에서는, 먼저 인도적 간섭부터 시작되는 보호책임의 발전 과정...

[학술논문] 중국과 주변 접경국 간 경제 관계를 통해 본 북⋅중 경제 관계 평가

... 접경국 중 하나라는 다자 관계의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라는 연구 질문을 제시하고 중국과 14개 접경국 간 대외무역과중국의 13개 접경국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 등 경제 관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자 관계의 관점에서 북⋅중 경제 관계를 검토하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북⋅중 경제 관계는 사회주의라는 동질성을 바탕으로 중국의 핵심 이익을 위한북한 리스크의 전략적 관리와 북한의 체제안정과 경제발전이라는 전략적 이해관계에 기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중국과 다른 접경국 간 경제 관계와 비교하여 북⋅중 경제 관계를 혈맹, 순망치한의 전통적 양자 관계에입각한 특수한 경제 관계로 해석할 수 있는 차별적인 요소는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중국은 접경국과의...

[현안분석]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 의도 분석: 인도-파키스탄 사례 참조

...위해서는국제정치적견지에서인도-파키스탄등핵개발국가들에게서나타났던행동패턴에비추어분석해볼필요가있다.핵무장의동기라는측면에서인도와파키스탄은 접경국과의적대적관계가크게작용했다.또한,4차례나전쟁을겪은인도와파키스탄간의지속적분쟁이양국의핵무장을촉진하고동시에핵전쟁위험감소조치를...

[현안분석] 북·러 정상회담 평가와 한국의 대러 외교

러시아는 한반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접경국이다. 따라서 우리가 보기 원하는 한반도의 미래를 러시아가 이해하고 지지할 때만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가능할 것이다. 러시아의 제안이 남북한의 화해와 공동번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협력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어떤 의미에서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지나치게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공조라는 측면에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 북한을 국제무대로 견인하는 러시아의 긍정적 역할도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북한 내에 러시아의 자산이 확대된다면 북한 경제의 시장화와 다변화가 확대되는 데 일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한국의 대러 외교력이 강화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