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독일 ‘그뤼네스반트’ 사례 연구를 통한 통일 전후 DMZ·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및 통합 촉진방안

...시행하고자 하였음. ᄋ사업결과 본 연구를 통해 현 단계 남북관계 과제와 DMZ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에 관한 과제와 의미를 살펴보고, 특히 동서독 사례의 적용을 한반도 문제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됨. ᄋ통일 이전 동서독 접경지역의 평화적 사례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접경위원회 운영 배경과 활동,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은 물론 이를 남북한 통합 시 한반도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적절성이 매우 높음. - 뿐만 아니라 접경하천 협력과 접경지자체 자매결연 그리고 통일 이후 각 지역의 그뤼네스 반트 운영과 실태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학술논문] 동서독 회담을 통해 본 남북한 군사회담 추진방안

...아니었다. 남북한 군사회담은 남북관계와 함께 국제관계의 협의를 필요로 하였다. 동서독 회담은 대내적으로 접경 위원회의 활동을 지속하고, 대외적으로는 집단안보체제 구도 속에서 군사회담을 추진하여 통일 여건을 조성하였다. 본고에서는 실질적인 군사회담으로 통일을 이뤄낸 동서독 회담의 변천과정을 대내요인(동서독관계)과 대외요인(국제관계)으로 고찰하여 그 특징을 남북한 군사회담과 비교해봄으로써 향후 남북한 군사회담의 추진방안을 강구하였다. 동서독관계는 협의기구를, 국제관계는 협의체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동서독 회담은 대내적으로 단순한 군사적 이견 조율과 연락을 위한 접촉수준으로 추진되었으나 접경위원회 활동을 통해 소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집단안보체제의 구도 속에서 회담을 추진하였다. 남북한...

[현안분석] 남북 접경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은? 재해재난협력을 위한 과제

2019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돌파구로 DMZ 접경지역에서의 남북협력을 선택하였다. 2019년 6월 오슬로포럼에서의 ‘남북 접경 위원회’, UN총회 기조연설에서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을 대응하기 위한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제안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DMZ 평화구상을 매개로 한 남북관계 재개 의지는 아직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구상이 진행되지 못한 이유로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가 지적되고 있는데, 이와 함께 평화구상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또한 과제로 남아 있다. 국민들의 공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