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통일지향적으로 견인하는 단계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2단계 남북연합 단계의 목표를 &lsquo;민주주의 남북연합&rsquo;으로 설정해 이질적 2체제 또는 민주주의와 독재체재의 병존이 아닌 민주주 의체제 간 잠정적 과도기와 상호동질적 수렴 과정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3단계 통일국가 단계의 목표를 &lsquo;민주주의 통일국가&rsquo;로 명시해 남북의 자유 <em>선거</em>를 거쳐 보편가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을 둔 한반도 1민족 1국가 1체제의 완성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br /> <br /> &nbsp;중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해서는 창의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민간과...

[사회/문화] 자유 민주 지키기

...의회주의를 넘어서는 &lsquo;국민의 뜻&rsquo;이 국가의 모든 정책과 방향의 <em>정당</em>화 근거가 될 수 있을까. 국민 <em>선거</em>로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lsquo;직접민주주의&rsquo;를 내세운 군중집회와 봉기는 민주헌정질서를 변질시키는 또 하나의 &lsquo;체제전복성&rsquo; 혁명에 다름없다.<br /> 저자는 2000년을 분수령으로 민주주의의 양과 질이 전세계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며, 이러한 추세 속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또한 反자유민주주의적 체제로 변질되어가고 있다고 우려한다. 21세기 시대환경에 대한 저자의 진단은 다음과 같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등가참여 제도를 악용한 대중영합주의가 등장, <em>선거</em>로 선출된 공직자가 &lsquo;계급적 분노&rsquo;를 자극하여 국민들을 선전선동하고...

[통일/남북관계] 통일미래학 개론

...독일의 통일과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통일한국의 비전에 따른 5가지 과제를 꼽아본다.<br /> 제3장은 임재천 고려대학교 통일외교안보전공 교수가 정원희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선임연구원과 &lsquo;통일한국의 정치체제와 제도&rsquo;에 관해 고찰한다. 통일과 관련된 국가체제, 정부형태, 의회 및 <em>선거</em>제도에 관한 주요 논의를 살피고, 북한의 현 정치체제의 특성을 살핀다. 독일통일의 <em>정당</em>통합 등 정치 변화 사례에 비추어 남북한의 정치통합 이후의 변화와 통일한국의 정치구조를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예측하고, 안정적인 통일한국 정치제도 형성을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김혜원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 연구위원이 &lsquo;통일 이후 남북한 행정통합&rsquo; 방안을 모색한다. 남북한의 행정조직을...

[학술논문] 북한의 남한 법‧제도 및 국내정치 연구

북한이 남한을 어떻게 보느냐하는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접근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체제경쟁적 차원에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접근한 것이 주류를 이루는 것은 북한체제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다. 지난 60년 동안 남북은 각각 독특한 정치체제를 고수하여오고 있다. 북은 김일성 수령체제를 1994년까지, 그 이후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1인 체제를 유지하여오고 있다. 반면 남은 외형적으로는 1987년 6월항쟁을 계기로 이전의 독재체제에서 민주체제로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 북이 남을 보는 시각은 큰 틀에서 보면 지속적인 비난과 부정이지만 남쪽의 정세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사안을 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는 남한의

[학술논문] 체계, <em>선거</em>, 그리고 대통령: 무엇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결정하는가?

이 논문은 1992년 이후 미국의 정권교체과정과 대북정책 변화의 관계를 추적한다.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과정은 동아시아 및 국제정치질서의 체계수준 변화, 미국 내 <em>정당</em> 및 사회세력, 여론의 변화 등 국내적 요인, 그리고 정치 지도자 개인의 신념과 철학, 태도 등의 다차원적 분석을 통해 설명되어야 한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냉전 이후 미국 중심의 단일 패권국가 체제로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체계수준의 변수에 큰 영향을 받았다. 이어 중간<em>선거</em>에서 공화당에게 상하 양원을 빼앗긴 결과, 1994년의 제네바 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9.11 사건으로 인해 테러리즘이라는 세계안보의 새로운 위협이 대두된 체계수준의 변인에서 부시 행정부 대북강경책의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패권국가로서의...

[학위논문] 소련의 對북한 점령정책에 대한 연구 : 1945. 8. - 1948

...중앙행정부 책임자를 지명하거나 소련인고문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국가형성단계에서도 북조선 인민위원회 수립과 <em>선거</em>규정, 국가경제계획안과 예산안을 최종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소련은 또다른 통제방식, 즉 보다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人的관리 방식을 활용하였다.<br /> 소련은 자국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고 사회주의화를 이끌 수 있도록 민족요원을 직접 양성하였다. 그 대표적 기관이 조선인민족간부양성학교로, 설립결정은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직국, 재정문제 결정권은 제25군 군사평의회, 전반적인 지도와 책임은 제25군 정치부 7호과가 각각 담당하였다.<br /> 또한 개혁의 원활한 수행과 <em>정당</em>화를 위해 주민들에게는 선전선동사업을 전개하였다. 선전과(1948년 1월이후 선전국) 선동대가 개혁과 관련 선동업무를...

[학위논문] 北韓의 政治社會化 : 「主體文化」定着을 위한 '思想敎養'과 大衆運動

...組織團體; 大衆媒體등)들이 관여하게 된다. 교육&middot;교양내용은 일차적으로는 黨員으로 부터 핵심군중(계층)으로 전달되며; 마지막으로 일반 대중에 게 확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br /> <br /> (5)<br /> <br /> 북한의 정치사회화가 정치현실에 어떻게 활용되는 지에 관해서는 다섯가지로 정리된다. 즉 <em>①選</em>擧와 大衆動員的 性格; ② 非競爭的인 <em>政黨</em> 活動과 先導的 參與 機能; ③組織&middot;團體生活의 體系性과 運續性; ④ 大衆媒體와 文藝部門의 日常的&middot;累積的인 敎養 活動; ⑤대규모 群衆運動과 각종 캠페인&middot;口號의 活用 등으로 나누어 특징을 도출하였다. 이 모든 특징들은 공산 체제에서 일반적인 현상으로 이해되는 것이지만; 북한 특유의 固有性도 갖춘 것으로...

[학술논문] 라이벌 정치운동단체의 연합에 의한 <em>정당</em>건설: 민주노동당의 사례

...이상의 정치사회운동단체가 하나의 <em>정당</em>에 합류하게 되는 배경과 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반 이후 서로 다른 이념, 노선,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진보적 정치&middot;사회운동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을 치열하게 벌였던 민족해방계열과 민중민주계열의 양대 세력은 1997년 대선 무렵 민주노총과 함께 국민승리21을 창당하였다. 그러나 대선 <em>선거</em>운동이 시작되면서 민족해방계열에 속하는 조직들이 대부분 이탈하여 경쟁&middot;대립관계에 있는 정치운동단체의 연합으로 <em>정당</em>을 건설하려는 첫 번째 시도는 좌절되는 듯했다. 그러나 민중민주계열의 진보정치연합과 민주노총 그리고 민족해방계열의 일부 지역조직의 인사들은 1999년 초부터 다시 진보<em>정당</em>건설 사업을 재개하여 2000년 1월에...

[국내] 2020년 21대 총선과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참여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사전투표 10-11일)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 <em>선거</em>에서 2명의 북한이탈주민이 당선되었다. 미래통합당의 강남 갑 지역구 태구민 후보는 대한민국 총선 사상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 출신으로 지역구 의원에 당선되었다. 소위 꽃제비 출신으로 탈북 이후 한국에서 단체를 이끌며 북한 인권 운동을 하던 지성호 당선자는 미래통합당의 위성<em>정당</em>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다. 특히 주영 북한 공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탈북한 태구민 당선자는 국내외의 큰 주목을 받았다. 4월 16일 BBC는 &ldquo;남한의 가장 부유한 지역에서의 태구민의 승리는 여전히 주목할 만하다&rdquo;라고 보도하면서, 그의 승리가&ldquo;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온 다른 탈북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rdquo;이라고...

[국내] Whiplash’는 없다: 조기대선 이후에도 일관된 한국 외교 노선

2025년 6월 3일, 한국의 유권자들은 조기 대통령<em>선거</em>에서 야당의 오랜 지도자였던 이재명을 선출했다. 이재명 신임 대통령은 2022년 3월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근소하게 패배했으나, 2024년 12월 윤석열의 계엄 실패와 그에 따른 탄핵과 파면 이후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부상했다. 이재명은 자신을 윤석열의 가장 확고한 대안으로 내세웠고, 대선승리 후 불과 수시간 만에 대통령직에 취임했다.<br /> 보수적인 윤석열 정부 하에서 한반도의 긴장은 심화되었다. 북한은 핵프로그램과 핵무기 운반체계를 고도화했으며, 한국에 대한 이념적 공세를 강화했다. 윤석열은 자신의 단명한 계엄령을 <em>정당</em>화하면서 &quot;반국가세력을 척결&quot;하고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의 악영향에 대항할 것을 선언했다 (Kim...

[국내] 중국-대만 관계에 대한 대만인 인식과 그 함의

...정체성&rsquo;이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특히,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와 COVID-19 팬데믹 사태는 대만인의 반중 정서와 중국 위협 인식을 높였다. 2024년 총통 <em>선거</em>에서 독립노선을 추구하는 민주진보당(民主進步黨, 이하 민진당)이 승리하고 3연속 집권에 성공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입법원 <em>선거</em>에서는 중국국민당(中國國民黨, 이하 국민당)이 승리하며 국민당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확인됐다. 이것은 대만인이 대만 문제를 바라볼 때, 대만인 정체성 외에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 점에서 본 리포트는 대만 내부의 관점에서, 즉 대만 <em>정당</em>의 양안 정책과 대만인의 인식을 분석하고 대만의 국내 정치 변화와 대외정책을 전망한다. 이는 대만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국내] 미국 중간<em>선거</em> 이후 북미관계

올해 미국 중간 <em>선거</em>는 11월 8일에 열렸고 하원 의원 435명을 전원 새로 뽑는 동시에 상원의 1/3인 35개의 상원 의석을 놓고 유권자가 선택하게 되었다. 잘 알려진 대로 미국 중간 <em>선거</em>에서는 대통령 소속 <em>정당</em>이 의석을 잃고 <em>선거</em>에 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양당제를 구축한 이래 링컨의 첫 중간 <em>선거</em>였던 1862년부터 트럼프 중간 <em>선거</em>였던 2018년까지 40차례의 중간 <em>선거</em> 결과 대통령 소속당이 의석을 잃은 경우는 36회에 달한다. 특히 1934년 이후 중간 <em>선거</em>에서 대통령 당은 하원에서 평균 28석, 상원에서 평균 4석을 잃었다. 대통령 지지율이 관건인데 50퍼센트 이하면 대통령 <em>정당</em>이 평균 37석을, 50퍼센트 이상이면 평균 14석을 상실해 온 역사적 추세 또한 있다.<br /> 이번...

[국내] 북한의 14기 최고인민회의 활동 평가

...없었다. 또 5년의 대의원 임기가 끝난 지(2019년 선출) 2년이 지났다. 이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형식상의 &lsquo;주권 기관&rsquo;이고 노동당의 정책 보조 기관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가 북한의 정책 결정에 <em>정당</em>성을 부여하거나 정권기관 간 힘의 분배를 반영하기도 하며, 이 회의에서 김정은 및 간부들의 발언들이 지니는 함축성이 적지 않음에 따라 2019년 4월 이래 6년의 14기 최고인민회의 활동을 종합‧분석했다.<br /> 15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em>선거</em> 지연은 김정은의 &lsquo;통일 지우기&rsquo; 헌법 개정 지시를 향후라도 완결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6년 9차 당대회 이후로 더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6년간 12차례 소집된 최고인민회의를 분석하면 회의 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