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남북한 공유하천 이용·관리를 위한 남북 협력 방향
□ 이 글에서는 남북한 공유하천이 두 정치적 실체의 관할권 하에 있음을 전제로 국제하천 이용에 관한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남북 협력 방안을 도출함 □ 지금까지 남북한 공유하천의 이용·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남측에 대한 사전통지 없는 북한의 무단 방류, 북한의 수공 가능성 및 북한 댐의 균열 또는 붕괴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 유량 감소의 문제점이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상류 댐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공유하천의 이용·관리에 관한 남북합의서 체결이 필요함 - 제한적 주권이론에 기초한 관습국제법에서 더 나아가 공유하천 이용·관리에 관한 남북한 간 이익공동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