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정보접근권 문제 연구

본 연구는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문제에 관한 것으로, 북한 정권별 정보접근권 침해와 통제를 비교 분석한다. 이를 통해 현재 김정은 정권 하의 정보접근권 침해 실태와 특징을 파악하고,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은 전체주의적 체제의 특징을 가지며, 특히 사상적 통제와 정치적 통제의 일체화를 통해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 하에서는 정보 접근과 표현의 자유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3대 악법’을 제정하는 등 강력한 통제를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제언으로, 비판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 제공,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비판 및 권고, 그리고 직접적 및 간접적...

[학술논문]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관한 소고

...문화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콘텐츠 개발과 유포 등도 통제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북한 정권 자체가 세계로부터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중할 때에는 무기로동교화형이나 사형에 처할수 있을 만큼 가혹한 형벌이 부과된다. 또한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자들을 처벌하는 불신고죄와기관이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유포한 것 자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하는 연좌제를도입한 것도 문제이다. 과연 이러한 고립정책이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남한뿐만 아니라 유엔 등은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기본권의 제한을 개선할 수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단순히 비판이나 관심을...

[학술논문] 북한 김정은 정권의 법제 변화와 사법적 준비

...우려에도 불구하고 핵무력정책을 법제화하면서 핵무력의 고도화를 진행시키고있다. 무엇보다 핵을 북한정권 체제의 수호를 위한 보루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북한주민에 대한 규범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의 자유문화와 사상의 이입을 강제로 막기 위한 과도한 통제법을 만들고 있다. 반동사상문화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을 내세워 청년문화를 통제하고 정보 접근권을 차단하고 있다. 한편 김정은은 경제부문의 개선조치를 통해 경제회생을 위한 제도정비를 취하면서기존 북한을 지배했던 경제지도지침과 경제관리원칙들을 과감하게 수정하고 있다. 일면 선대 지도자의 교시를 변경하는 권력의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한편으론 북한주민의불만을 축소하여 정권안정을 이루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 법제는 변화한 만큼대내외정책의 변화를 뒷받침하게...

[현안분석]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 북한인권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2003년 이래로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의 북한인 권결의 채택,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명 등 실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였다. 이후, 2013년 3월 21일 유엔 인권이사회 47개 회원국의 컨센서스로 채택된 결의를 바탕으 로 설립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등장으로 북한인권 문제는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COI는 1년간의 조사 끝에 2014년 2월 17일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2014년 COI 보고서는 1 사상·표현 및 종교의 자유 침해, 2 차별, 3 거주 및 이전의 자유 침해, 4 식량권 및 생명권 침해, 5 자의적 구금·고문·형집행 및 정치범수용소, 6 외국인 납치 및 강제실종의 6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북한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