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정예강군 육성을 위한 북한바로알기

육군사관학교 정치사회학과 교수진의 다층적이며 다면적인 분석으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체제, 군사에 대해 알아본다. 1부에서는 북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북한 체제의 형성, 북한의 정치, 사회, 경제, 외교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1장에서는 북한의 1인 독재체제와 주체사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하여 분석했으며, 2장에서는 북한의 독재체제가 어떠한 정치적 원리에 의하여 작동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북한의 사회통제 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의 사회적 삶과 인권침해에 대하여 분석했다. 4장은 성장과 분배의 관점에서 북한 경제의 실패원인을 제시했으며, 5장에서는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원인을 살펴보았다. 2부에서는

[학술논문] 한국형 민간군사기업(K-PMC)을 통한 제대군인 취업환경 개선방안 연구 - 민간군사기업 운용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중심으로 -

한국군은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심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립,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북한 위협의 진화, 국방 기술변화 등에 대응하여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 기반 정예강군’ 육성에 진력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군으로 변화는 기술과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이를 수행할 숙련된 전문인력의 확보가 관건인데 최근 병역자원 감소에 더해 간부 획득률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현상은 간부에 대한 임금·복지 지원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제대 후 생활을 이어갈 취업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의 하나로 민간군사기업을 통해 제대군인의 취업을 보장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