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북조선 보건의료 체계 구축사2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김정은 집권 10년, 북조선 보건의료체계의 근본적 변화의 모색을 살펴본다! 김정은 정권은 집권 10여 년간 보건의료 부문의 정상화를 도모했다.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계승만으로 정상화는 요원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북 제재는 강화됐고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은 실패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서야 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조치로 취할 방법이라곤 완전한 봉쇄밖에 없었다. 10년 동안 수행한 보건의료 정책은 무용지물이었다. 코로나19 방어를 위해 자발적 봉쇄를 취한 3여 년 동안 김정은은 내치에 집중하며 보건의료 전반의 실질적 변화를 모색했다. 코로나19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화의

[학술논문] 남․북한 상호이해를 위한학교 국악 교육내용 비교

학교 통일교육은 통일문제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을 대비한 국악 교육과 관련하여 남․북한 상호이해를 위해 북한의 2013 음악과 교육과정과 남한의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음악 교과서를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동질성과 이질성을 도출하였다. 첫째, 남․북한의 학교 교육목표에는 사상적 이질성이 있으나, 학교 음악교육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예술의 고유한 특성을 체득하도록 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둘째,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남․북한이 영역을 중심으로 학교(급)별로 기능에 따라 내용을 정하고 심화 학습하도록 제시한 점은 비슷하나, 국악의 내용 요소가 서양악과 비교하여 남한의 내용은 구체적이라면 북한은 그렇지 않다. 셋째, 교과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국악 교육을

[학술논문] 북한 ‘대동강’ 기사를 통해 본 김정은정권 ‘인민’ 동원 담론의 변용 ― TF-IDF 분석을 중심으로

본문은 북한에서 생산된 공적 담론의 목적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선전 및 선동임을 주지하고, ‘인민’을 위하여 수행되었다는 ‘대동강 개발’의 담론을 북한 공적담론 분석을 위한 하나의 사례로 삼아, ‘노동신문’의 ‘대동강’ 관련 기사를 추출하여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내용 분석 작업을 수행하였다. 텍스트마이닝 중 단어 빈도(TF) 분석과 역문서 단어 빈도(TF-IDF)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본 연구는 김정은정권의 ‘인민위시’를 강조하며 생산된 ‘대동강 개발’의 정책과 담론 모두 주민의 자발적 동원을 추동하기 위한 전략적 ‘형상화’ 작업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현안분석]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이 연구의 핵심 목적은 크게 4가지이다. 첫째, 2010년대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기업 운영실태 파악이다. 둘째, 기업지배(corporate governance)를 키워드로 중앙·지방·합영(합작)기업 유형별로 지배구조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한다. 셋째, 중국과의 비교사회주의 분석이다. 개혁기 중국의 기업지배 변화과정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 북한은 어떤 수준에 와 있는가를 진단한다. 넷째, 북한의 국가-기업 관계이다. 국가-기업 관계를 중심으로 현 단계 북한 기업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가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서 시장활동에 대한 허용범위를 넓히면서도, 당의 역할을 강화하며 북한의 기업소 운영을 정상화하려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현안분석]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이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 목표와 성격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대남정책과 통일담론의 특징을 규명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2012년 1분기부터 2016년 2분기까지 18개 분기 54개월 동안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기사를 텍스트마이닝과 정성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분석을 통해서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과 통일담론의 특징을 구명했다. 이 연구는 김정은 정권에서 대남정책의 몇 가지 특징을 밝혔다. 무엇보다도 김정은 정권은 당규약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목표로 한 대남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 북한은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실현할 수 있을 정도의 힘과 능력을 갖지

[현안분석]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의 파급영향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김정은 정권하에서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전력과 공세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핵전략 분석을 토대로, 향후 5년간 북한의 핵 고도화가 국제관계·남북관계·한국 및 북한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연구를 집중했다. 다만 본 연구가 핵 고도화의 파급영향에 중점을 둠으로써, 각각의 파급영향에 따른 도전 요인 식별과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후속연구에서 좀 더 광범위하고 내밀하게 진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진행된 연구결과의 함의를 정리하고 후속연구에 토대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작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