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핵 장사정포 NLL을 통해 들여다보는 북한 군사전략의 DNA

...시사점을 살펴보고 북한 정책 결정과정의 과정을 추적한다. ‘전략문화’가 북한 정책 결정자들의 인식에 어떠한 왜곡을 불러 일으켰으며 그들의 비합리적인 선택의 이유를 분석하고 후계체제 구축과정과 전략문화적 특성과 체제결속력 유지의 활용방안 알아보며 향후 김정은 체제의 분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짐작해보고 있다. 전략문화이론은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특정국가 정책 방향성을 읽어내는 방식으로 활용되어 왔는데 저자도 전략문화의 틀을 이용하여 북한 정책 결정자들의 상황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관점을 제공하고 그러한 상황을 대응하는데 고려할 가치들 사이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끼치는 영향과 다양한 정책적 옵션 중 특정 선택지에 경도하도록 유도한다. 끝으로 북한의 정책 결정과정의 분석결과가 한국...

[학술논문] 김정은 성향과 정책 결정 방향성 연구 : 김정은의 개인성향에 따른 북한 주요정책 결정 방향 분석

...세세하게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김정은의 성향을 통해 본 주요 정책결정 방향성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전망된다. 첫째는세습정권인 북한의 체제 보장을 위해 최우선 목표를 두고 정책 결정을 할 것이다. 이는 핵·미사일 개발과 위협 등이 해당된다 하겠다. 둘째는 지속적 정권 안정과 인민들의 충성도 제고를 위해 경제 개발과 재건에 자력갱생은 물론 중국, 러시아, 남한과 미국, 일본을 끌어 들이는 정책 결정을 할 것이다. 셋째는 체제보장과 정상적인 국가활동을 위해 보통국가를 지향할것이고 전통적으로 우호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적절히 활용하는 정책 결정을 할 것이다. 네번째는 침체된 사회분위기와 낙후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과 과학기술을 동인으로삼는 정책 결정을 해 나갈 것이다. 이 글은 우리의 안보와 평화, 통일을...

[현안분석] 중국 2024년 양회: 체제 강화, 기술 자강, 다극화

...중심에 있었다. 시진핑의 발언을 통해 보면 ‘새로운 질적 생산력’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전략적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을 선도하여 경제성장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의 소산으로 보인다. 전인대 업무 보고에서는 외부의 예상치보다 높은 5%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제시했고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 고품질 생산, 내수 진작 등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경제 성장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2024년 10대 주요 업무중에서도 첫째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신흥산업, 미래산업, 디지털 경제의 발전 추진이, 둘째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통한 첨단기술의 자립자강 추진이었다. 요컨대 중국은 첨단 기술 주도의 신흥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강화해...

[학술논문] 코로나19에 대한 북한의 대응 : 『로동신문』보도를 중심으로

...통한 공급을 시행하고 있으며;셋째;국제사회 동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정책 결정 등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일상의 변화에도 비교적 유연하고 안정된 상황관리를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 당국의 방역 강화 기조에도 네 번째 특징인 기강 해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지도부의 관리·감독 등 통제에 대한 영향력이 일정 부분 감소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이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올 한해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그 특징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나아가 향후 잠재적 전염병 발발에 대한 방역대책 수립 및 남북보건의료 협력 방향성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학술논문]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유치 실패로 본 남북 공동 올림픽의 추진의 방향성

...공감대 부족, 3) 남북 대회 환경 조성의 경제적 부담, 4) 남북 교류협력의 법적 근거 부족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한 정책적 제언으로서 향후 남북 공동올림픽 추진 방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1) 유치 방향 설정의 토대로 (1) 남북평화 분위기와 국제관계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2) IOC의 올림픽 개최지 선정 기준의 변경에 대한 전략적 이해가 필요하며, (3) 국내 정책결정 과정 역시 합리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정책적으로 남북 공동올림픽 유치를 위한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1) 적합성, 실현가능성, 경제성 등의 상대적 비교우위를 고려해야하며, (2) 유치 과정 각 단계에서의 짜임새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