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현대북한연구 27권 1호(2024)

...대남·통일정책 전환의 의미와 특성 등을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조진구는 2002년 9월 북일 양국 정상회담 후에 발표된 평양 선언에 대한 양측의 인식과 대응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한주희는 시진핑 집권 제1기(2012~2017년) 중국의 갈등적 대북 정책 결정 요인을 ‘승리연합’의 규모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준식은 조선로동당 규약이 당 강령, 당의 조직·운영원리, 당 조직의 권한 및 대외 영도방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북한 헌법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김화순은 노동시장에서 생존을 위해 공식/비공식 부문 간 경계를 가로질러 유동하는 노동자들을...

[통일/남북관계] 숙적관계론으로 본 남북한 경쟁의 지속과 종결

...배타적 통제권을 놓고 경쟁하는 양상이다. 나아가 남북한이 서로 상대국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한 경 쟁을 하는 등 내정에 간섭하는 개입의 양상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 숙적관계의 긴장완화/종결을 위해서는 4대 요인인 ‘충격→기대치 변화 →상호 호혜성→강화→ 숙적관계의 긴장완화/종결’이 라는 기본 모델을 근간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때 변화의 충격에 포함될 수 있는 요인들은 평화/경제적 인센티브, 각종 쇼크들, 새로운 위협들, 집중된 갈등, 정책 실패 5개 요인이다. 그 외에도 기본 모델을 구성하는 4대 요인 각각의 세부 구성 요인을 주목하면서, 남북한 관계에 적합한 모델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정치/군사]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2006년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 이전 시기의 북일관계를 개관하며, 납치, 핵과 미사일 등 3대 현안을 중심으로 한 북일관계의 궤적을 당시의 국제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9장에서는 북한 핵실험 이후 북러관계의 신밀월을 논한다. 북러관계가 군사동맹의 성격을 배제한 친선관계에서 제한적인 군사협력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를 촉진한 요인과 동북아의 정치적 상황을 탐색했다. 10장에서는 북한 핵개발과 대외관계 변화를 다룬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정치체제의 특징과 대외 정책 결정 구조를 설명하며, 이를 바탕으로 핵개발과 함께 변화한 김정은 시기 북한의 전략노선과 대외정책을 시기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징과 함의를 제시했다.

[정치/군사] 김정은 정권의 핵 외교와 대외정책 변화

본 연구보고서의 목적은 김정은 집권 10년간 북한 대외정책 목표와 패턴 상의 변화 추이, 그리고 외교 엘리트 구성과 정책결정 패턴상의 변화를 북핵 외교에 초점을 맞춰 검토, 평가해보는 것이다. 먼저 김정은 정권 10년간 북한 핵무기 개발 진행 및 핵무력 보유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핵무력 증진이 북한의 대외 정책 결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후,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또한 이를 통해 북한 핵무장정책의 구조적ㆍ이념적 요인을 판독해보려 시도한다. 더불어 김정은 정권 대외정책과 북핵 외교를 담당한 외교 엘리트의 변화를 분석한다. 두 번째로 김정은 정권의 북핵 및 대외정책, 특히 대미ㆍ대중정책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 김정은 정권 10년간 벌어진 북핵 및 비핵화 문제 관련 동북아 국제관계를...

[경제/과학] 북한은 왜 경제개혁에 실패하는가?

...규명한다. 경제 정책 결정의 배경으로 경제적 효용 극대화 등 경제적 요인에 대한 분석은 경제학자의 의견을 참고하면서, 여기서는 주로 권력관계 혹은 관료들의 행태 등 정책학적 혹은 정치적 맥락에서 정책 결정과정을 해석했다.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에는 북한 정책 결정체계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북한 정책 결정체계의 특징은 최고지도자에게 집중된 정보와 결정 권한, 엄격한 수직적 위계 구조, 감시·통제기제의 치밀한 분포, 정치체제의 폐쇄성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특징이 북한 정치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정책 결정기구와 실제 운용 양상은 어떻게 다른지, 지도자의 관행화된 리더십 특성을 부하들은 어떻게 활용해 정책 결정체계에 어떠한...

[학술논문] 대북정책 결정의 정치적 환경과 대통령의 영향력: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정책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대북 정책 결정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제도적 요인과 정치적 환경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대북정책에 대한 최고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대북정책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언제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권력분립과 민주주의의 제도화에 의한 관료정치, 분점정부 여부나 대통령의 남은 임기 등 정책을 추진하는 시점의 정치적 환경, 정책의 특수성 등 여러 요인들이 대북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7년 남북한 정상의 합의로 계획되었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의 동학을 분석하여,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제도적 환경과 정치적 여건에 의해 제한적으로...

[현안분석] 김정은정권 구축과정과 향후 관심 포인트

...사회통제·동원의 강화 추세 사이에 모순이 있다.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추구하는 방향과 달리 현실에서는 인민들의 피로감을 증대시키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대외정책 환경의 유동성이 증가할 것이다. 북한은 현재 북·중·러 3각 공조에 대외역량을 투사하고 있으나, 3각 공조는 현재 북한의 정책적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3각 공조의 핵심 동력인 미·중관계와 핵심 축인 중·러관계의 유동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North Korea has steadily strengthened Kim Jong-un's monolithic leadership system for 10 years under Kim...

[학술논문] 한미동맹 위기론’에 관한 고찰

...한·미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의 기준은 5가지이다. 위협에 대한 인식, 위협에 대한 대응, 패권국의 태도, 제도화 정도, 그리고 신뢰성 등이다. 이 분석틀은 필자가 주로 월트(Walt)의 동맹 지속 및 붕괴 요인을 참고하여 수정한 것이다. 한·미는 위협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대응 방식의 차이, 강압적인 패권국의 모습에 대한 한국의 실망, 북한 비핵화보다 선행되고 있는 동맹의 신제도 구상에 대한 갈등, 그리고 상대방을 덜 고려한 한국의 정책 결정에 대한 미국의 실망 등으로 인해 한·미 동맹이 형해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은 한·미동맹을 외교의 중심축에 두고 외교의 다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미국은 정치적...

[학술논문] 전작권 전환에 대한 정책결정 변화요인 분석: 세 가지 분석의 틀을 활용한 주요 변수들의 영향력 평가

본 논문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의 변천과정과 배경을 고찰함으로써 정책결정 변화에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문제는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북한군 격퇴를 위해 유엔군사령관에게 단일 지휘권이 이양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을 통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작전 지휘권이 전환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미군사동맹을 이루는 핵심 기반인 동시에 국내 정치적 이데올로기 측면에서도 유용한 쟁점으로 활용되어왔다. 그러나 전작권이라는 동일한 사안을 두고도 각 정부마다의 문제인식과 접근방법이 상이했으며, 첨예한 정치적 갈등과 대립 속에서 국민적 공감대까지 부진하여 전작권 논의는 전환-연기-재연기-조속한 환수 등 서로 다른 정책 결과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현안분석] 북한 당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3차 확대회의 결과와 의미

... 전선부대에 배치될 가능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만일 당중앙군사위에서 단거리미사일을 전술핵 형태로 지상과 해상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면 전략군과 포병, 또는 전략군과 해군 사이에 핵무기 운용권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협의 수준은 한층 더 높아졌으며 우발적 요인에 의한 위기고조를 막기 위한 평시 노력이 절실해졌다. 다만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7차 핵실험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지는 불확실하다. 과거 사례들로 미루어볼 때, 북한의 핵실험은 기술적 요인, 기후적 조건, 국내·대외 정치적 요인들을 모두 고려한 뒤 당중앙군사위의 집체적 결정보다는 김정은의 최종 결정에 의해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