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남북 물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 수자원 협력사업 우선순위 결정 분석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남·북한 수자원 협력사업은 수자원의 종합적 이용을 위한 이?치수, 물환경, 물관리기반 분야 14개 사업이다. 사업의 우선순위는 수자원과 북한에 대한 지식 모두를 가진 전문가그룹 30명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사업별 평가치와 고려요소별 가중치를 고려한 종합평가지수 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최종사업 우선순위는 대분류에 치수부문과 중분류 관리시스템, 소분류에서 남북공유하천 관리사업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주목할 점은 북한의 경제적 효과성과 정책적 수용성이 가장 큰 남북공유하천 관리사업이 우선순위에 있어 가장 높게 평가받았다는 점이며, 구체적인 시사점들은 본문에 수록하였다. 또한 결론부에는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현안분석] 북한의 시장화에 따른 정치적 갈등

북한에서 시장화의 진전은 사회주의체제가 지향하는 공산주의사회 달성과는 멀어지는 정당성의 위기(legitimation crisis)를 초래하고 있으며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시장화 세력이 성장하여 기존의 사회주의 정치권력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화는 대단한 파급력과 침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단 시장의 메커니즘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는 매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 시장의 자기조직화는 이것을 말하며 시장과 돈주는 물론 이를 감시 통제하는 당·정간부들마저 뇌물과 편의를 제공받으면서 ‘시장의 자기조직화’를 재생산한다. 2010년 5 ·26 당 조치에 따른 대폭적인 시장의 허용은 이러한 상황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현안분석]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의 정책수용성에 대한 실증연구: 2013년과 2015년 국민인식조사 비교

...하향식 정책추진이나 구체성 부족 등 부정적 시선과 비판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난 2년 동안의 노력이 통일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였는지를 실증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통일대박론이 시작하기 직전인 2013년 12월과 2년 후인 2015년 12월의 통일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정책 수용성을 비교분석하였다. 통일인식과 통일비용분담에 대한 수용성의 변화를 검토하고 어떤 특성을 가진 계층에서 수용성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수용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통일정책의 수용으로 나타난 통일인식과 통일비용 부담 의사의 변화는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통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인식은 증가하고 있지만, 급속한 통일에...

[학술논문] 북한의 수용성과 남북교류협력 방향: 김정은 시기 관광정책을 중심으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여파로 남북관계의 경색 분위기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오히려 이를 기회로 북한의 정책전반과 관심 사항을 제고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의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관광 정책의 수용성 분석을 통해 향후 남북이 추진해야 할 관광교류협력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관광 분야 남북교류협력의 기본방향은 변화한 북측의 상황과 수요를 반영해야 하며, 지속성 확보를 위해 기존 남북한 합의 사업들의 재검토 및 사업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또한 전담 조직 및 법제 정비 등 추진체계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 경제의 자생력을 키우는 한편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평화경제’ 실현을 기대해 본다.

[현안분석]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교사·학생들이 받아온 기존 교육에 대한 존중과 관련자격을 인정해 주는 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통일 후 사회보장성 지출, 즉 복지지출에 대한 우려가 높다. 특히 독일통일사례에서 나타났듯이 복지정책과 관련한 통일비용은 통일 후 정치적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통일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정책수용성 파악이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은 이에 대한 주요한 예측지표를 제공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에 대한 실태와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중 가구원 내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경우는 조사대상자의 49%(145명)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의료보험가입자보다 개인의료보험 가입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