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중기적으로는 북한 당국을 상대로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협의를 의한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에 응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이 문제들이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현황 및 실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의 일환으로 국민 상대의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할 경우 국민들이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현황과 실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 기본계획에도 계속해서 이 문제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기 과제로는 이산1세대 사후 이산가족기념사업의 체계적 추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념사업 관련 다른 법제를 참고로 기념관 건립, 자료 수집‧보존‧관리‧전시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것임 ○ 2021년에는 전자결제법와 정보식별부호관리법이 제정되었고, 2015년에는 중앙은행법과 상업은행법이 개정되는 등 전자거래와 전자지급결제 질서를 법적으로 규율하는 현상이 보임 - 2011년에는 전자지급결제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전자인증이 법제화됨 ○ 북한의 전자지급결제 관련 법제 변화와 상호 관련성을 조망할 필요가 있음 - 전자지급결제 관련 법제화를 형성하는 제도적 요소들의 파악은 북한경제 및 북한법제를 이해하는데 초속이 될 것임 ▶ 북한에서 전자카드 또는 휴대전화 등의 선전과 활용 소식, 최근 전자결제법의 제정과 내용 공개 등에 따라 북한의 경제와 지급결제 상황에 대한 법제상 접근이 요구됨 ○ 북한의 지급결제법제의...

[학술논문] 중국과 대만 양안(兩岸) 간의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투자분쟁해결 제도와 남북경협에 있어서의 시사점

...투자분쟁을 국제투자분쟁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 안에 서로 다른 법역(法域) 간의 투자분쟁’으로 인식하고, 「ECFA 투자보장협정(Cross strait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reement)」을 체결하여 투자보장 체계를 확립하고 투자 관련 규정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투자 분쟁해결 방법을 법제화하여 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2015년 12월 대만과 관련된 민상사 분쟁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갖춘 민간 중재기관인 ‘해협양안중재센터(Arbitration Center Across the Straits:ACAS)를 최초로 설립하고, 2016년 6월 1일 「해협양안중재센터 중재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학술논문] 분단국 TV 화면통일의 정치학:동서독 미디어 정책 패러다임 변동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분단국이었던 동서독의 미디어 정책 패러다임이 동서독간의 TV 화면 통일을 어떻게 이끌어냈고, 그러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동서독 시민들의 미디어 접근 양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종국에는 정치적인 통일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상대방인 동독에 비해 정치·경제·문화적 측면에서 크게 앞서있던 서독의 TV 방송 정책을 둘러싼 독특한 패러다임에 주목했다. 서독정부는 언론 선진국들과 후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국영이나 민영 방송 체제와는 달리 철저한 법제화에 의한 공영적 방송 시스템을 유지했다. 서독 정부의 공영적 방송 시스템 체제란 방송보도의 사실성, 중립성, 형평성을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이러한 공영적 잣대는 서독 내부 문제의 보도 뿐 만아니라...

[학술논문]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경제교류 협력 법제의 특징과 남북경협 법제 확립의 시사점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교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정부의 주도하에 ‘하나의 중국’의 원칙과 ‘일국양제(一國兩制)’제도를 통한 통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대만은 경제ㆍ사회 등 각 분야의 교류 확대를 추진하면서 양안 간의 지역경제 통합을 위한 법제 시스템 확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즉, 중국과 대만 양안 간 경제교류 협력 정책의 제도화, 중국의 개혁ㆍ개방정책 시행에 따른 민ㆍ상사 법제 확립, 양안 실리를 반영한 경제교류 협력의 법제화,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경제통합을 위한 ‘해협양안 경제협력 체제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rrangement: ECFA) 체결, 중국과 대만 양안...

[학술논문] 북한의 화재범죄범 형사처분 절차

...수 없는 피해를 동반하여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안정에 영향을 주는 사회불안 요인이 된다. 세계 각국은 화재가 가져오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규제를 운용하고 있다. 화재조사를 통해 규명된 원인은 화기를 다루거나 이용하는 각 부분에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법제화를 거쳐 같은 화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정보를 밝히는 역할을 한다. 화재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북한에서도 화재조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이에 다르지 않다. 사회주의 체제의 북한은 화재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들을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 정도를 개선하도록 하는 교육이나 훈련 등에 활용하기보다는, 체제에 대한 불만과 개인 이익 추구의 반국가적 행위, 사회 혼란의 불순한...

[학술논문] 전망이론과 김정은 시기 북한의 대중정책: 대중 자율성을 중심으로

...임하였다. 셋째, 2020~2024년에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노딜(No deal)’로 북한의 준거점은 ‘체제 인정’으로 후퇴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소극적 지원은 북한의 손실인식을 강화했고, 북한도 핵보유 법제화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이라는 위험감수적 행동으로 대응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행동양식은 단순한 비용-편익 계산이나 구조적 압력의 결과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인식체계를 동시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중국의 대북 영향력 약화도 정책실패가 아닌, 북한의 피포위의식과 이에 기반한 위험 선호도에 따른 선택의 결과였다. 이러한 북중관계의 동학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과 북한의 자율성 추구의 한계가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적 제약관계의 틀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