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건설하고, 마침내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이루지 못했던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기까지. 지난 10여 년의 시간 동안 김정은의 북한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또 진화해왔다.
이 책은 김정은이라는 인물과 그가 통치하는 수수께끼의 왕국, 북한의 다양한 얼굴들을 입체적으로 해부한다. 할아버지의 후광을 빌려 권력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당-국가 체제를 복원하여 자신만의 유일영도체계를 구축한 과정, 경제와 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위험한 '병진노선'의 명암을 깊이 있게 추적한다.
또한, 북한 사회의 내면을 생생하게 들여다본다. 평양의 화려한 불빛 뒤에 가려진 지방의 어두운 현실, '성분'이라는 낡은 질서의 균열, 그리고 체제의...
[정치/군사]
... 나타난 현상이다.
한반도 우편 체제의 역사적 정통성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다. 만국우편조약에 따른 유엔(UN) 전문기구인 만국우편연합(Universal Postal Union, UPU)에 대한국(大韓國)이란 국호로 1900년 가입했고, 1947년 제12차 파리총회 결정에 따라 우리 국호인 ‘대한민국’으로 회원자격을 승계했다. 반면, 북한은 1974년에서야 UPU에 가입했기에 북한이 남북체제 선전대결에서 늘 강조하는 ‘정통성’ 측면에서 남한보다 못하다. 하지만 북한은 우표 생산 및 보급에는 매우 적극적인 입장으로 우표 발행 종류만 해도 남한의 2배에 달한다. 남북한 우표 발행의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우표를 활용한 우편의 체신(遞信)...
[통일/남북관계]
...중심의 원초론적, 영속론적 민족 정체성 교육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박준혜는 김정은 정권 시기 북한 핵능력 고도화를 중심으로 핵보유 동인과 핵포기 유인을 분석한다. 세이건과 포터 모델을 결합해 북한이 미국의 안보위협과 동맹국 방기 위험을 명분으로 핵무력을 구축하고 있음을 규명한다. 또한 3대 세습 취약성을 극복하고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위신을 내세워 핵보유를 정당화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반핵 여론과 국제규범의 제약이 약하며, 최고지도자의 의지가 핵개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특징도 확인했다. NPT탈퇴와 대북제재의 한계를 고려해, 김정은 정권의 핵보유 동인이 핵포기 유인을 압도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하승희는 북한...
[통일/남북관계]
...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이 교정되어야 한다. 향후 남북관계는 선행 (善行) 대 선행(善行)의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해야 하며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적 인내와 자신감이 필요하며,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전략변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통일 드라이브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반통일‧반민족 인식을 교정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정통성과 법통을 계승한 유일한 정부로서 김정은 정권의 잘못된 인식을 적극 공략하고 한반도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진화적으로 계승하는 방안이 모색될...
[사회/문화]
...수도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자는 말한다. 물론 북한의 모든 예술은 김일성 부자 및 그들의 사상, 체제 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맞다. 영화의 파급력이 대단하다는 것은 북한이라 해서 예외일 수는 없기 때문에, 북한 정부는 일찌감치 그것을 정책 강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 북한 정권이 수립됐을 때 혹은 전쟁 후 복구가 한창일 때는 어김없이 북한 정권의 정통성과 김일성 숭배 등을 다룬 영화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초기의 북한 애니메이션은 사실 일반 영화의 한 부분으로서 대중 선동과 교양이라는 큰 줄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에는 ‘아이들의 교양과 감성’으로 그 색깔이...
[학술논문] 한국 대북정책의 민주적 거버넌스 모색: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대북정책의 가장 큰 특징이자 문제점은 정책목표와 정책범주를 포함한 정책 틀, 곧 정책패러다임이 대내외적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다양성을 노정하는 “대북정책의 불연속성”이다. 이 문제는 대외적으로는 북한과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일관된 요구 전달을 제약하고, 대내적으로는 실용적 정책수립의 어려움, 국민의 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 남남갈등의 악화 등 각종 부정적 파급효과를 야기한다. 본 연구는 “민간의 참여와 지지”의 원칙과 “법의 지배”의 원칙에 의거하여 효율성을 발휘하는 거버넌스를 논하는 “민주적 거버넌스론”이 대북정책의 불연속성 문제의 완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에 주목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학술논문] 북한의 민속전통 계승의 실제와 의미
...2000년 이후 남한에서는 ‘글로벌화’와 ‘다문화’가 문화정책의 키워드로 부상하면서 민속전통에 대한 관심이 희석된 데 비하여, 북한의 경우는 ‘조선민족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 조선의 민속전통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민속예술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민속명절, 의복생활, 식생활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복고주의적 분위기를 보인다. 이러한 변화의 의미는 북한 주체사상이론의 기반이 ‘조선민족제일주의’로 강화되는 징표이며, 남한의 ‘세계화’, ‘다문화’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통해 민족의 정통성을 북한에 두고자하는 의도로 파악된다.
[학술논문] 북한의 전후복구 시기 사회주의 진영의 원조와 ‘주체’의 제기(1953∼1955)
...지도부의 대응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김일성 지도부는 전후 복구를 시행하면서 소련을 필두로 한 사회주의 진영의 경제원조와 이를 바탕으로 한 형제국가들의 정책수정 요구, 그리고 당내 소련파와 연안파의 비판으로 점차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였다. 김일성은 사회주의 진영의 외압과 함께 소련파와 연안파의 경제노선 수정요구가 권력투쟁으로 발전하자 내부에서 이들의 영향력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체’가 최초로 제기되었으며 김일성은 소련파와 연안파를 비주체적이라고 비난하고 자신과 빨치산 세력의 민족적 주체성을 강조함으로써 정통성을 확보하려 했다. 결국 ‘주체’는 김일성이 자신이 처한 대내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북한 정치와 경제, 사상, 교육 등에 소련을...
[학술논문] 김정일과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 비교
...논문은 김정일과 김정은의 통치스타일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차후 북한의 정책변화를 예견해보고자 했다. 이에 본 논문은 개인수준, 국내수준, 국제수준의 접근을 통해 김정일과 김정은의 통치스타일을 비교해 보았다. 먼저 개인수준의 분석에서 김정일은 김일성의 보호아래 북한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정치력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었고, 김일성 생전에 모든 권력승계를 마침으로써 탄탄한 권력 기반을 갖출 수 있었다. 반면 김정은은 상대적으로 미숙한 정치력과 불안한 권력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친위세력 육성과 권력의 정통성 확보에 보다 많이 노력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수준의 분석은 김정일과 김정은 주변의 권력 엘리트, 경제정책, 대남정책을 비교해 보았다. 주변의 권력 엘리트는 양자 모두 친인척과 빨치산...
[학술논문] 1945~1946년 조선공산당의 선전 활동: 『해방일보』를 중심으로
...조공의 정치 구상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그 정당성을 선전하는 데 주력했다. 당 재건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논설, 볼셰비키 규율을 강조하는 교양 기사, 그리고 모범적인 당원의 모습을 그린 소설 ‘강철’의 연재 등을 통해 중앙당에 대한 당원들의 복종과 헌신이 요구되었다. 이는 경성콤그룹 중심의 당 지도부가 반중앙파의 도전에 맞서 자신들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당 조직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당내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한편, 『해방일보』는 조공의 통일전선 전략을 반영해 한민당을 ‘반동’으로 규정하면서도 이승만·김구 등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며 이들과의 제휴 가능성을 모색했다. 1945년 말 신탁통치 파동을 계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