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 정책적 인내와 자신감이 필요하며,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전략변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통일 드라이브를 통해 김정은정권의 반통일‧반민족 인식을 교정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정통성과 법통을 계승한 유일한 정부로서 김정은 정권의 잘못된 인식을 적극 공략하고 한반도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민족공동체통일 방안을 진화적으로 계승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민족공동체통일 방안의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김정은 정권의 한반도 적대적 2국가론 선언과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재해석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헌법정신에 입각해 민족공 동체통일 방안의...

[통일/남북관계] 신한반도 통일 대계: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통일비전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의 대북‧통일정책은 견고한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이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셋째, 그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이는 통일비전을 구축하는데 국제적인 시각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 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넷째,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이로 인한 국내적 환경의 변화를 보며 대북‧통일문제에 대한 다양한 국내적 논의가 활발 해져야 한다. 다섯째, 북한의 적대적인 2국가론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북한의...

[정치/군사] 핵 장사정포 NLL을 통해 들여다보는 북한 군사전략의 DNA

...‘전략문화’가 북한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에 어떠한 왜곡을 불러 일으켰으며 그들의 비합리적인 선택의 이유를 분석하고 후계체제 구축과정과 전략문화적 특성과 체제결속력 유지의 활용 방안 알아보며 향후 김정은 체제의 분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짐작해보고 있다. 전략문화이론은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특정국가 정책 방향성을 읽어내는 방식으로 활용되어 왔는데 저자도 전략문화의 틀을 이용하여 북한 정책결정자들의 상황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관점을 제공하고 그러한 상황을 대응하는데 고려할 가치들 사이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끼치는 영향과 다양한 정책적 옵션 중 특정 선택지에 경도하도록 유도한다. 끝으로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의 분석결과가 한국 정책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하고 대북 안보정책의 수립에 도움을...

[학위논문] 복잡적응계 개념에 기반한 토지황폐화와 식량생산 감소에 관한 연구 : 1990년대 북한 대기근을 중심으로

...위해서는 의외성과 시차를 고려한 장기 관찰과, 사회경제와 자연생태적 요소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복잡적응계 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정책의사결정이 어떠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지를 확인하고 의사결정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기근 방지 대책으로 단기적으로는 북한을 폐쇄계에서 탈피하도록 할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인구와 생태압력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북한, 한반도, 그리고 세계적으로 재현 가능성이 큰 기근과 토지황폐화 문제의 위험 저감을 위한 교훈과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특히 토지황폐화 문제뿐 아니라 다방면의 환경문제와 사회생태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조기경보신호 포착 연구와 같은...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정착지원요인과 삶의 질 요인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분석방법으로는 IPA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정착과정 만족도, 남한사회정착에 대해 빈도분석을 사용하였고, 세부항목별 중요도(기대수준)와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중요도(기대수준)-만족도 IPA 분석을 위해 평균과 상관분석을 통해서 분석하였고, 남한사회 정착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입국하면 ‘하나원’에서 12주간의 사회적응교육을 이수하고 바로 지역사회에 편입되면, 각 보호담당관들의 간접적 지원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

[현안분석] 미국 VOA 및 RFA 방송 중단의 함의와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안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고 북한 내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 모두에 있어 심각한 후퇴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여러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정치적·외교적 이유로 인해 두 방송사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어렵지만, 그 영향력을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VOA와 RFA가 영구적으로 문을 닫게 될 경우, 한국은 이들 방송에서 활동했던 전직 기자들을 채용하여 북한 청취자 대상의 새로운 콘텐츠 제작에 참여시킬 수 있다. 또한, 현재 VOA와 RFA가 사용 중인 주파수를 민간 방송사에 개방하여 북한 대상 송출 확대를 장려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더불어, 한국 정부는 대북 대상 국영 방송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학술논문]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위협 대응체제 구축방안

... 이를 바탕으로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법ㆍ․제도및 관련규정과 추진체계의 보강, 정보보안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 구축, 사이버 상에서의 안보 위협 사례ㆍ수법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한 대국민 경각심 제고, 북한을 비롯한 불순세력들의 사이버심리공작 대응을 위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활동역량 조속복원 등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학위논문] 남북한 경제통합 제도에 관한 연구 : 통합단계별 이행방안을 중심으로

...체제이행을 전제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방안이 된다. 북한의 체제이행 과정은 자유화, 사유화, 안정화 등의 정책프로그램과 시장경제 제도 정립 등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체제이행 방식은 동유럽 등 사회주의국가 체제이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치들로 북한 체제이행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다. 여기서 자유화는 계획경제에서 자율적인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정책프로그램을 말하며, 가격자유화가 핵심과제가 된다. 사유화는 국가 소유의 자산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과정의 정책프로그램을 의미하며, 토지와 기업 등이 주된 대상이 된다. 안정화는 자유화, 사유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프로그램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