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북한 정보를 축적함으로써 북한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편람은 종합정보플랫폼 구축의 첫 번째 단계로서 김정은 집권 이후 변화된 북한의 실태 및 변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축적해 이를 정리하도록 한다. 본 북한종합편람을 통해 북한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접근 할 수 있는 공공차원의 표준체계를 수립하는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에 편재된 북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아 집대성해야 한다는 목표 하에서 본 『북한종합편람』에서는 정치, 군사, 대남, 대외, 경제, 사회문화 부문으로 나누어 김정은 시대의 주요한 변화를 심층적 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사회/문화]
...기반으로 새로운 복합연구 및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생활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주요 공간으로서 가정, 학교, 직장, 시장, 군대를 제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2차년도 연구에서는 가정, 학교, 직장에서 주민들의 생활세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들 공간에서의 경험, 관계 그리고 정체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남북 주민들 간 통합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번 3차년도 연구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삶의 변화 및 당국의 의지가 잘 드러나는 시장과 군대라는 생활공간에 주목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으로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였다. 시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시장이 북한 주민의 일상을 가장 잘 표출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고난의 행군 이후 주민들은 국가가...
[사회/문화]
...어떻게 시대별로 변천되는지, 8장은 생애 주기별로 북한 여성의 사회화와 재사회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서술하였다.
제3부는 북한 여성의 문화와 건강, 한반도 평화와 여성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9장은 북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기념일은 무엇이며 여성의 유행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10장은 북한 보건정책과 의료서비스가 여성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성 건강 실태를 통해 앞으로 여성 건강권의 방향성을 논하고 있다. 마지막 11장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그동안 남북여성교류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과 국제적 실천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북한 여성’이라는 새로운 창을 통해 균형을 갖추면서 독창적으로...
[정치/군사]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시진핑 통치시대의 한중 관계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정치적 변동성을 분석하고, 미래의 외교 정책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2012년 집권한 이후, 한중 관계는 많은 도전과 기회를 경험하며 변화해 왔다. 이 책은 동북아의 전략적 파트너인 시진핑의 등장과 그가 통치하면서부터 나타난 한중 관계의 변화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그 배경과 주요 사건들을 탐구하고자 한다. 시진핑 통치시대에서 한중 관계의 변화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시진핑의 정책이 두 나라 간의 외교적·경제적·안보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루고 있다.
[사회/문화]
...변천되는지, 8장은 생애 주기별로 북한 여성의 사회화와 재사회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서술하였다.
제3부는 북한 여성의 문화와 건강, 한반도 평화와 여성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9장은 북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기념일은 무엇이며 여성의 유행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10장은 북한 보건정책과 의료서비스가 여성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성 건강 실태를 통해 앞으로 여성 건강권의 방향성을 논하고 있다. 마지막 11장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그동안 남북여성교류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과 국제적 실천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북한 여성’이라는 새로운 창을 통해 균형을 갖추면서 독창적으로...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로동신문」 프레임 변화 연구 : 2012년~2024년 사설 논설 정론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2024년까지 북한의 공식 기관지인「로동신문」의 사설, 논설, 정론에 나타난 프레임과 그 변화, 함의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장기시계열 분석을 통해 체제 강화를 비롯해 자력 자강과 사회 관리, 선군 과학, 인민 건강, 대남 관계, 대외 관계 등 7개 주요 프레임의 빈도와 변동성을 추적하였다. 분석 결과 체제 강화 프레임(49.7%)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사회 관리 프레임(21.6%)과 자력 자강 프레임(18.5%)이 그 뒤를 이었다. 선군 과학 프레임(6.3%), 대외 관계프레임(2.3%), 대남 관계 프레임(0.8%), 인민 건강 프레임(0.7%)은 보조적 역할에 머물렀다. 김정은 체제 초기에는 지도자 권위 확립과 정통성 강화를 위한 체제
[학술논문] 접경지역의 지원법제와 법정책적 활용방안 -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
... 분산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독일의 사례는 이러한 방향성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유용한 비교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술논문]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북한 ICT 학술연구 동향 및 정책과제 분석
...실체적 방향성과 적용 범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본 논문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발행된 북한 ICT 학술지 2종을 이용하여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비지도학습법인 토픽모델링으로 주제를 분류하고, 지도학습법인 서포트벡터머신으로 분류를 검증하여 신뢰성을 높였다. 북한 ICT 연구주제는 총 12개로 구분되었고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부터 「컴퓨터 비전 및 이미지처리」,「산업경영 및 공정관리」, 「네트워크 및 전파통신」,「정보검색 및 지식추출」,「데이터분석 및 의사결정」,「정보보안 및 암호화」, 「알고리즘」, 「자연어 처리」, 「학습 및 교육평가」, 「음향신호처리」, 「의료정보시스템」, 「기타 정보통신」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를 토대로 ICT 정책과제를 『로동신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북한 ICT 정책과제는...
[학술논문]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을 위한 한미 연합 군사 전략의 발전 방향
...고도화, 선제적 대응 및 위기관리 능력 강화, 첨단 기술 활용 및 미래전 대비 전략 구축을 핵심 발전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제도화하고 전략자산의 체계적 운용을 강화하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와 한미 연합 미사일방어망의 통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기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개발과 연합지휘체계의 효율성 향상, 인공지능(AI) 및 무인체계(UAV 등) 활용, 사이버 및 전자전 역량 강화를 통해 미래 지향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변화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미 연합 군사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학술논문] 동남아 4개국의 탈북민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에 미치는 요인 연구
...달하는 긴 여정을 거치며 생명과 기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한다. 본 연구는 동남아 4개국의 난민정책이 탈북민이라는 특수 집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와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정치체제 유형, 내정 안정성, 경제적 이해관계, 외교 전략, 국제기구 활동 등 다양한 요인이 탈북민 정책 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 여부는 각국의 전략적 계산과 국익 중심의 정책 판단에 따라 크게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권과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가치외교를 강화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장기적 외교 및 정책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추진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 근거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