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포스트제국의 통일정체성

...왔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한국은 민족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상징적 표현과 교육을 통해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인식을 민중 속에 깊이 각인시켜 왔다. 반면,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정치적 슬로건과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문화적·역사적 내러티브를 통해 양안통일을 정당 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일 정책은 교육과 언론, 문화 콘텐츠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이 가시적이거나 비가시적인 상징적 힘을 통해 통일정체성을 고양하고 통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립해 가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통일정체성 형성에는 단순한 물리적 접근을 넘어 민중의 인식에 작용하는 문화권력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통일/남북관계] 현대북한연구 2024 제27권 3호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박준혜는 김정은 정권 시기 북한 핵능력 고도화를 중심으로 핵보유 동인과 핵포기 유인을 분석한다. 세이건과 포터 모델을 결합해 북한이 미국의 안보위협과 동맹국 방기 위험을 명분으로 핵무력을 구축하고 있음을 규명한다. 또한 3대 세습 취약성을 극복하고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위신을 내세워 핵보유를 정당 화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반핵 여론과 국제규범의 제약이 약하며, 최고지도자의 의지가 핵개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특징도 확인했다. NPT탈퇴와 대북제재의 한계를 고려해, 김정은 정권의 핵보유 동인이 핵포기 유인을 압도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하승희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 노래를 개사해 부른 노래에 북한 주민들의...

[사회/문화] 자유 민주 지키기

... ‘마침내 승리한 촛불혁명’이라 자축하였다. 현 대통령도 ‘나는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이라고 표현하며 ‘폭력이 아닌 평화의 힘이 세상을 바꾸었다’고 평하였다. 그러나 민주정치의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 원칙과 의회주의를 넘어서는 ‘국민의 뜻’이 국가의 모든 정책과 방향의 정당화 근거가 될 수 있을까. 국민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직접민주주의’를 내세운 군중집회와 봉기는 민주헌정질서를 변질시키는 또 하나의 ‘체제전복성’ 혁명에 다름없다. 저자는 2000년을 분수령으로 민주주의의 양과 질이 전세계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며, 이러한 추세 속에서 한국의...

[사회/문화] 김정은 시대의 북한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상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2022년 김정은 중심의 정치체제를 더욱 공고화하는 기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 체제 및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은 정치사상의 변화, 엘리트 변동, 정치·경제 구조의 변화, 대내외 정책 변화, 통제역량 정도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가능하다. 어느 사회에서나 권력을 장악한 집단 및 개인은 자신의 지배를 정당 화하고자 특정 지배이데올로기를 만들어 피지배집단에 주입해왔다. 북한 역시 체제 혹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구호 및 이데올로기, 담론 등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정치, 경제, 문학예술 등의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 당국은 과거에 방식을 그대로...

[통일/남북관계] 통일논쟁

...책은 통일 문제와 관련되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이념 대결, 권력 투쟁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민족 내부의 갈등, 남남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한반도의 분단은 단일한 독립국가를 수립하지 못한 좌절의 역사, 각각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뿌리를 둔 두 개의 근대국가 건설전략 간 대립과 경쟁의 역사, 전쟁과 독재조차 정당 화한 광기와 비극의 역사, 탈식민주의 기획의 실패 또는 부재의 역사다. 이 책은 이러한 미완의 해방을 단순히 미국과 소련이라는 외세의 강요에 의한 결과로만 보지 않는다. 즉, 민족 내부의 이념 대결과 권력 투쟁이 분단, 전쟁과 이들의 고착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 책의 출발점이자 이 책의 저자들이 통일을 위해 해결해야 한다고 제기하는 바다....

[학술논문] 우표로 본 한국사회와 상징정치 — 해방부터 한국전쟁 시기까지를 중심으로

...태극기와 무궁화가 우표 도안에 많이 나타났다. 태극기와 무궁화의 국가상징화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북한에서도 최초의 우표와 해방1주년 기념우표에서 태극기와 무궁화를 사용해서 태극기와 무궁화는 해방 직후 남북한 모두의 공통 상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우표는 상징정치의 기능을 하였으며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홍보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는 체제를 정당 화하는 수단 중의 하나로 우표를 이용했으며 우표는 국가상징과 국가만들기, 국가정당성 확보와 국민만들기, ‘전통의 발명’, 권력이미지 홍보의 수단이었다. 넷째, 남북한 모두 한국전쟁에 대한 시각을 우표에 담았고 전쟁홍보나 정치적 목적으로 우표를 이용하였는데 한국전쟁기 남북한 우표를 비교해 보면 한국전쟁을...

[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정책 정당화 수단 연구

...내에서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극에 달한 2017년 제4호는 2시기의 다른 기간과는 차이를 보인다. 다른 기간에 거의 없거나 적었던 사회주의 고수 관련 글이 4개 실려 있고, 직전 호에서 4편이나 보였던 개혁개방 관련 논문은 1편으로 줄었다. 2시기의 다른 기간에 꾸준히 실리던 금융경제 관련 논문도 2017년 제4호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를 통해 북한 사회와 경제의 상황에 따라 북한 정권의 정책 중요도와 관심사가 바뀌고, 이것이 북한 엘리트 계층의 문헌자료에 즉각 반영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북한 엘리트 계층이 논문을 기고하고 구독하는 문헌자료에 김정은 정권의 정책 방향성이 즉각 반영되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정책을 정당 화하고 있음을 도출할 수 있다.

[학위논문] 김일성과 김정일의 우상화 정책 비교 연구

본 연구는 북한이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 정책을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시켜왔고, 이러한 우상화 정책이 북한 내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에 대한 우상화는 3대 세습정권과 북한 체제를 존속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이다. 북한의 우상화 정책은 최고지도자가 원하는 바대로 북한 주민들을 움직이게 하는 정치권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은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치권력을 유지하며 권력세습의 정당 화를 위한 통치 전략으로서 우상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사용하였다. 권력구축 초기 단계에 지도자로서의 카리스마 권위를 조작하여 독재권력 구축 여건 조성과 최고지도자로서 지배에 대한...

[학위논문] 북한 권력구조 변화에 대한 비교체제론적 연구 : 북한과 중국의 헌법 및 공산당 비교

...가두여성(가정주부)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더불어 조선노동당규약과 헌법에 명시하였듯이, 북한은 여전히 해묵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사상적 근간으로 하여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체계화시키면서 세습적인 권력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체제의 핵심은 통치 권력으로서의 김일성 가계와 정치권력기구로서의 당정군 그리고 김일성 가계의 통치를 정당화 및 합법화시켜 주는 당 규약과 사회주의헌법이 그것이다. 다시 말해서 김일성가계와 조선노동당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노동당원들이 지배계층이고 인민은 피지배계층으로 전락한 것이다. 특히, 2013년에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39년 만에 개정하면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동일 선상에 놓고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으로...

[학위논문]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에 관한 연구 : 체제전환 국가의 법제전환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1990년대 이후 지속된 경제적 대외개방 정책인 경제특구 정책을 지속하면서 이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경제력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2013년 발표된 경제개발구법은 김정은 정권이 설계하고 추진하는 경제개발구 정책의 규범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특구 정책은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전환 이전에 정치체제를 정당 화하고 지속시키기 위한 경제력 확보를 목적으로 채택해왔던 정책이며, 특정한 유형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경제특구 정책이 결국 경제체제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이자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김정은 정권의 경제특구 정책을 보여주는 경제개발구법을 체제전환의 규범적 관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어떤 유형의 체제전환 국가들에서 경제특구 정책이 경제체제의 전환을 이끌었으며 이때 규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