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미래] “지속가능한 통일정책 위해 국민적 합의 만들어 가야” “당위나 이념보다 이익의 관점에서 통일 생각할 필요” “통일에 대비해 포용적인 형태로 정치체제 개편 해야”

...따라서 통일로 가는 길에 대한 방법이 다른 형태로 변화되어 왔다. 적대적 통일론, 방어적 통일론, 유보적 통일론, 체제 우위적 통일론, 관망적 통일론, 그리고 두 국가론 시대의 통일론이 그 방법들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는 대북 정책 과정에서 냉탕 온탕을 다 가봤다. 그러나 북한 남북한 관계가 실질적으로 바뀐 건 하나도 없고 남한 내에서의 사회적 정치적 갈등만 격화돼 왔다. 이제는 이런 일을 되풀이 하지 말고 통일 정책에 대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기조를 만들어보자. 높은 수준에서 통일 정책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하기 어려우면 아주 낮은 단계의 수준에서라도 합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게 지속 가능하고 훨씬 더 중요하다.”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정치/군사] 원폭국제민중법정 제2차 국제토론회 자료집(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책임을 묻는)

...'죽음의 상인 전쟁범죄' 민중법정추진위원회(Merchant of Death War Crimes Tribunal), 평화재향군인회(Veterans For Peace), World BEYOND War, Peace Action 등 30개가 넘는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다. 강우일 주교는 인사말에서 “오늘날 동북아는 국제 정치적 갈등과 마찰로 무력충돌의 위기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며 “동북아에 무력충돌이 발생한다면 지구 전체에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이 휘몰아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러한 비윤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재앙을 예방하고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원폭국제민중법정 2차 국제토론회가 그러한 비극을...

[정치/군사] 근현대한일관계와국제사회

17세기 명·청 교체, 19세기 서세동점, 20세기 냉전, 그리고 21세기 오늘날. 주변 정세가 크게 요동치는 시기마다 한반도는 거의 예외 없이 변화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었다. 여러 차례 벌어진 전쟁, 국권상실, 분단 등 정치적 갈등과 긴장 관계의 끊임없는 연속은 특히 한반도가 세계정세, 국제정치와 긴밀하게 얽혀 있음을 말해 준다. 이 책은 한일 관계를 중심으로 근현대의 국제사회, 국제정치의 변동을 살펴본다. 한일 관계를 두 나라 간의 관계로만 국한하지 않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국제관계의 흐름과 동아시아 지역 정세, 그리고 양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서 그 전개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다. 나아가 구조와 과정을 동시에 살핌으로써 개별 사건을 넘어 그 맥락을 짚을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학술논문] 이란·미국간 정치갈등과경제제재 조건: 트럼프정부의전략적 함의를 중심으로

이란의 핵개발에 대한 대응정책은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연동되어 있는 미국 대외전략노선의 핵심 사항이다. 미국은 2017년 대통령 취임 이후, 반(反)이민 행정명령, 재제명단 추가 등 일련의 대이란 신규재제를진행하였다. 특히, 2015년부터 미국의 대중동 정책노선이 수정되면서, 국제 석유시장의 점유율에 대한 사우디와 미국의 대결 구도가 심화되는 한편, 순니 이슬람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쉬아 이란의 외교관계 단절, 카타르와 이란의 화해 등 중동정세가 변화하고 있다. 2016년 1월 16일, 미국의대이란 경제제재 완화와 9월 21일, 미국의 보잉 항공기 판매허가로 미국과 이란의 협력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서 양국의 관계는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왔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에서는 중동의 상황변화에 따른 군사개입 확대의 필요성

[학술논문] 한국 비무장지대의 정치적, 생태적 가치와 토지이용

본 논문은 남북관계의 지속적 변화 속에서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토지이용의 가능성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한국전쟁과 민족분단의 결과로 생긴 비무장 지대는 휴전상태인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와 정치적 갈등의 상징이지만, 최근에는 그 생태적 중요성과 남북한을 잇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연결통로로서의 가치와 기능이 조명되고 있다. 특히 비무장지대는 장시간 인간의 활동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생태실험실로서 환경오염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사회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경제적 가치는 남북관계의 변화와 비무장지대의 토지소유권의 활용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비무장지대에 대한 정책은 생태계 보존과 경제적 이익창출 및 효과적...

[학술논문] 북한에서 소련형 대학 모델의 이식과 희석화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문서를 검토하고 근래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하여 북한 대학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했다. 해방 직후 북한에서는 대학 설립에 착수하여 김일성종합대학 설립에 이르렀는데, 설립 당시 이 대학은 ‘민족대학’의 정체성을 띠고 있었으나, 1948년 10월, 공대와 의대가 분리 독립하면서 좀 더 뚜렷한 소련형 대학이 되었다. 소련형 고등학술체제는 대학들에 더하여 과학원을 설립함으로써 한층 더 뚜렷하게 되었다. 1956년 북한 내부의 정치적 갈등과 1960년대 중소분쟁 상황에서 확립된 주체노선에 따라 소련형 대학 모델은 그것을 구성하는 문화적 내용들이 희석되었으나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1990년대 초 소련 해체에 따라 탈소련화의 경향이 더 강화되었다.

[학술논문] 북한체제 내구성에 대한 소고: 비교권위주의적 시각

실패국가로 간주되어 온 북한의 정치체제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북한에서는 왜 반란이나 쿠데타 같은 정치 갈등이 발생하지 않나? 본 논문은 지난 10년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온 비교권위주의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체제 내구성의 원천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비교권위주의 연구에 의하면, 권위주의 체제는 유형에 따라 역사적으로 상이한 내구성을 보여 왔다. 북한을 권위주의 체제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일인독재와 일당독재가 혼합된 정치체제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체제들은 통상 다른 유형의 체제들보다 높은 내구성을 보여 왔다. 반면에 북한 같은 유형의 독재체제들은 민중봉기나 쿠데타와 같은 반란에 의해 붕괴될 가능성이 또한 가장 높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한체제 내구성의 원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란...

[학술논문] 불가리아 사유화 정책과 시사점 연구

...재원조달 정책을 강화했다. 사유화법에는 구체적인 사유화 방식을 명기했고, 기업의 규모 및 소유형태 등에 따라 사유화 담당기관을 구분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부처별로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사유화 실적이 미진했고, 사유화 과정에서 국영기업 노동자들이 저항했으며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정부의 리더십이 부재했다. 사유화청의 역할은 설립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지만, 정치적 갈등과 리더십의 부재로 인한 사유화 실적 미비는 해결하지 못했다. 사유화 관리기구의 통합과 일원화를 목적으로 사유화 및 사유화 사후 관리기구가 출범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국영기업 사유화를 추진했다. 불가리아는 사유화 추진 방식에서는 체제전환 성공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과 비교하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직접매각과 대중사유화 방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