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북한 주민의 시장 생활

...Ⅳ장에서는 실제 북한 주민들의 시장에서의 경험과 관행들을 통해 일상세계에서의 변화를 포착하고, 그것의 함의를 분석하도록 한다. 북한 이탈주민의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주요한 변화는 시장에서 부의 축적이 일어나면서 사회적 계층이 분화되고 있으며, 여성이 시장 활동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면서 가정 및 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고, 부의 축적과 정치권력이 결탁하며 상호의존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Ⅴ장에서는 사회주의국가의 체제 이행기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체제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들의 일상생활, 나아가 체제에 미친 영향을 선행모델로서 고찰한다. 특히 개혁개방 과정은 시장의 확산이라는 동력을 통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전개되었던 만큼, 이행기 시장을 무대로...

[통일/남북관계] 숙적관계론으로 본 남북한 경쟁의 지속과 종결

...때까지 촉매작용과 기대 변화를 축적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숙적관계에 있는 쌍방의 노력과 공정한 제3자 개입의 균형도 관건이다. 그럼에도 숙적관계 관리는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한계를 안고 있다. 통일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분쟁 종식과 공동정부 수립에 나선 북아일랜드 사례가 주는 교훈도 주목해야 한다. 북아일랜드와 콜롬비아 사례는 분쟁 중 평화협상 전개, 정치권력 공유 및 참 여, 대중의 삶 개선 노력 등에서 시사점이 있다. Ⅳ장 남북 숙적관계의 탄생과 전개이다. 이 장에서는 남북한 숙적관계의 기본 구조와 동태성을 살펴보고 국면별 전개를 해석한다. 그리고 숙적관계 종결이 어떠한 환경에서 가능한가를 탐색한다. 주요 분석 내용은 첫째, 남북 분단과 숙적관계의 탄생이다. 둘째, 냉전기...

[경제/과학]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 2

...사회주의 체제의 패배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 준, ‘현실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고별서’가 되었다. 사회주의 체제가 전 세계적 규모에서 체제 전환의 과도기를 깊게 겪던 1990년대, 세계의 많은 연구자들이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을 읽으면서 20세기 사회주의 체제를 체계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코르나이가 사회주의 체제에 접근하는 과학적 방법론과 객관적 인식론은 사회주의 체제 연구에서 새로운 질적 도약을 제공하였고, 코르나이가 시도한 체제의 다양한 부문(공산당, 이데올로기, 정치권력 등)의 작동과 기능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동시에 이러한 부문들의 총괄, 종합, 통합 시도는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을 가히 기념비적인 위상을 가진 저작으로 인정받게 만들었다.

[경제/과학]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 1

...사회주의 체제의 패배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 준, ‘현실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고별서’가 되었다. 사회주의 체제가 전 세계적 규모에서 체제 전환의 과도기를 깊게 겪던 1990년대, 세계의 많은 연구자들이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을 읽으면서 20세기 사회주의 체제를 체계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코르나이가 사회주의 체제에 접근하는 과학적 방법론과 객관적 인식론은 사회주의 체제 연구에서 새로운 질적 도약을 제공하였고, 코르나이가 시도한 체제의 다양한 부문(공산당, 이데올로기, 정치권력 등)의 작동과 기능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동시에 이러한 부문들의 총괄, 종합, 통합 시도는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을 가히 기념비적인 위상을 가진 저작으로 인정받게 만들었다.

[통일/남북관계] 북한학 박사가 쓴 북한학 개론

INTRODUCATION TO NORTH KOREAN STUDIES 가장 최근의 북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북한학 박사가 쓴 북한학 개론〉은 북한의 최근 이야기(reality)를 담았지만 원형질(prototype)을 놓치지는 않았다. 제1장 북한의 정치권력, 통치구조와 이념, 제2장 김정은 시대 정치 변화와 과제, 제3장 북한 군대의 성격과 구조, 제4장 북한의 외교, 제5장 북한의 경제 체제, 제6장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과 현실, 제7장 북한의 과학기술, 제8장 북한의 대중문화, 제9장 북한의 여가문화를 통해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가 보여주는 북한 체제의 지속성과 변화를 담으면서, 특히 김정은 체제 10년의 성과와 한계를 중심으로 북한을 설명하고...

[학술논문] 북한의 정치권력 변천과 의미: 로동당과 국가기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속되던 당 우위의 정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치권력이 수령이라는 한 개인의 수중에 들어가자, 당위에 개인이 존재하였다. 1970년 초반부터 김일성의 유일지배 하에 국가기구인 주석이 당을 영도하는 주석제라는 정치체제가 유지되었다. 김정일시대에는 선군정치가 핵심적인 통치방식이 되면서, 국방위원장 중심제가 북한의 정치체제였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정치권력의 방점을 찍느냐로 변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후계자에게 권력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가 되었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정치권력의 승계과정이 용이하도록 정치권력구조를 형성하여 왔다. 정치권력을 넘겨받은 김정은은 2016년 5월 36년 만에 당대회를 개최하여, 북한의 정치권력구조를 당·국가체제로 돌려놓았다...

[학술논문] 한국소설과 재일조선인 귀국사업 - 체제의 의도와 주체의 의지 사이

...온 한국인 소설가 준을 통해, 이야기를 남기는 행위와 이야기를 전달받는 행위의 접점이 형성된다. 준이 그것을 읽어나가면서 재일조선인 귀국자 소라와, 조총련 활동가 화자의 기록은 의미를 지니게 된다. 세 개의 국가 사이에서, 한국인 소설가의 관찰이 기록자들의 위치와 연관되는 것이다. 재일조선인 귀국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의 입장은 북송 반대와 반일, 반공으로 일관하였다. 한국에서 중요했던 것은 정치권력을 위해 재일조선인들을 이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지, 그들의 현실 자체는 아니었다. 한국의 입장에서 재일조선인들은 철저히 타자화된 대상이었던 것이다. 이 작품에서 관찰자이자 화자로 기능하는 한국인 소설가 ‘준’을 통해 그러한 역사적 과정 속에 휘말린 많은 개인들의 삶에 대한 의미화가 이루어진다.

[학술논문] 김일성과 김정일의 우상화 정책 비교 연구

...우상화 정책이 주민들이 정치권력을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복종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판단하고 인간의 감성과 이성이라는 특성에 주지하여 우상화 정책을 전개하였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미란다나 크레덴다 어느 한 가지 정책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국내외적 상황과 지배자의 정치권력 수준 내지 지도력을 감안하여 미란다와 크레덴다 우상화 정책을 같이 사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의 경우, 집권초기에는 미란다 위주 우상화 정책에 무게를 두었으며, 집권중반 이후에는 크레덴다 위주로 전환한 반면에 김정일은 집권초기부터 크레덴다에 무게를 두었다가 집권 중기 이후 미란다 위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우상화 정책은 체제 및 정치권력 유지에 있어 충성심을 고양시킴으로써...

[학술논문] 평양 광복거리 신도시의 단지계획에 관한 연구

광복거리는 1970년대 이후 정치권력이 김일성에서 그의 아들인 김정일로 옮겨가면서, 주거단지 및 도시계획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뀌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이다. 본 연구는 광복거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한다. 우선 북한 주거단지 계획에 결정적이었던 김정일의 미학체계에 대해 엄밀히 규명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김정일의 도시계획적 사고를 뒷받침했던 북한 건축가와 도시 계획가들의 이론체계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흐루쇼프가 실각한 이후 소련에서 나타난 주거지 계획에 대한 변화가 김정일 시대에 미친 영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 사회주의국가 당·군 관계 이론을 통해 본 북한: ‘구조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사회주의국가 당·군 관계 이론들을 검토하고, ‘구조적 접근법’을 통해 북한의 당·군 관계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구조가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전제하에, 두 개의 구조적 요인들―당-국가체제라는 사회주의 정치구조와 정치권력이 배분되는 권력구조―에 주목하면서 북한의 당·군 관계 변화를 설명한다. 당-국가체제라는‘사회주의 정치구조’는 상수처럼 현재까지 북한 당·군 관계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 변수라면, ‘권력구조’는 몇 번의 변화를 거치면서 북한 당·군 관계에 영향을 미쳐 왔다. 본 연구가 사회주의 ‘정치구조’와 ‘권력구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