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독일통일총서 16 - 통일교육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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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독일의 정치와 시민교육과 한국의 통일교육 분석에 관한 연구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을 때 서독인들은 대다수가 통일에 찬성했고 통일을 위한 경제적 고통을 기꺼이 분담하였다. 독일의 사회 정치 교육으로 인하여 통일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혼란을 줄일 수 있었다. 독일은 통일 이후에도 교육을 통하여 민주시민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2024년 3월 16일 통일부가 발표한 2023년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과 통일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과 통일이후에 경제적 부담에 대하여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독일의 정치와 시민 교육에 대해 고찰하고 한국적인 상황에 맞도록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독일은 한국과 분명히 다른 상황에 있었던 국가이다. 독일은 분단 과정에서 핵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고 6.25전쟁과 같은...

[현안분석]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그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첫째, 통일 이후 국가통합과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주민의 수준에 상응하게 정치통합단계를 정하고 점차적으로 민주주의 정치체제로 변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통일국가의 통합을 위해 다원성과 민족주의를 균형되게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한 주민이 통일국가의 핵심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 이후 남북 사회통합의 예행 관점에서 탈북민 정착정책을 펴고 경험을 축적하고 해결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북한 주민이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빠른 기간에 적응하도록 하는 민주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통일국가의 대외정체성을 위한 균형외교가 필요하다. 통일한국은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학위논문] 한국통일에 있어서 정당의 역할 및 제도 연구 : 동서독 간의 선거조약과 관련하여

...북한지역 및 통일과정의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주 시민 교육을 정당이 주도할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남한 정당이 통일과정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당제도뿐만 아니라 직접 연관되어 있는 선거제도, 정부형태까지 관련제도를 검토해 본다. 특히 선거제도와 정부형태는 각각 독일식 혼합비례대표제 도입여부, 의원내각제 도입여부 등 정당 활동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제도도입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현재 남한사회의 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과제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남북 간의 정치통합을 위한 ‘남북 선거합의서’를 동서독 선거조약에 비추어 구상해본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 선거합의서’ 초안을 통해 남북 간의 정치통합을 법치주의의 바탕 위에서 법과 제도의 통합으로뒷받침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