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학술자료
-
[학술논문] ‘리더십’ 차원에서의 ‘한반도 안보사태 해결방향’에 관한 연구
우리는 그 동안 현실주의(realism), 자유주의(liberalism),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등 국제정치이론으로 분쟁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한반도 문제는 지난 60여 년간 이를 통하여 해결하려 노력하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 북한 조기붕괴론을 근거로 강경책을 구사하였으나 북한은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미사일발사’라는 유례없는 군사공격을 감행하여 우리를 매우 당혹케 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일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의식에서 리더십이론(leadership theory)을 적용해 보기로 하였다. 오늘날 리더십의 최대과제는...
-
[학술논문] 한반도 분단과 한국전쟁의 국제정치이론적 의미: 현상타파/현상유지 국가 논의의 재조명
세계냉전의 역사에서 한반도 분단과 한국전쟁이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이론의 논의과정에서 한반도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한반도 분단과 한국전쟁이 국제정치이론에서 가지는 의미를 재조명한다. 특히 한국전쟁 전후의 한반도 상황은 구조적 현실주의의 안보논쟁인 공격적 현실주의와 방어적 현실주의 사이의 현상타파국가와 현상유지국가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국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전한 소련과 중국은 국가성향 논의에 대해 중요한 사례를 제시해 준다. 소련과 중국은 종종 한국전쟁을 통해 당시 냉전의 균형을 돌파하려고 시도했던 공격적인 현상타파국가로 인식되기도 하며, 또한 현실적인 국가의 안보와 이익을 지키려 했던 현상유지국가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
-
[학술논문] 공격적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이 논문은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neorealism)의 이론적인 틀을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분석, 평가한다. 방어적 현실주의(defensive realism)는 국가가 안보확보를 위해 '적절한 양의 힘’(appropriate amount of power)‘을 추구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은 권력의 최대화(power-maximizing)를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공격적 현실주의는 국제협력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유화정책보다는 봉쇄정책을 선호하고, 민족주의의 심화에 대해서는 강한 경계를 촉구한다. 공격적 현실주의가 제시하는 명제를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한다면,
-
[학술논문] 억지의 실패와 강압외교: 쿠바의 미사일과 북한의 핵
현대 국제정치학에서 억지(deterrence)와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는 주로 폭력, 때로는 기타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겠다는 협박을 동반한 두 가지 현상이자 개념이다. 이 두 가지는 그 논리적 구조와 현실상황에서 서로 관련이 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설명하는 이론은 별도의 경로로 발전해왔다. 이 연구는 이 두 가지를 하나의 논리로 통합하는 한편, 동시에 그것을 주요 국제위기 사례에 적용하여 이론의 발전과 실천적 교훈을 얻고자 한다. 논리적으로 볼 때 현상의 유지를 시도하는 억지는 변경된 현상을 동결 내지 복구하려는 강압외교에 비해 용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가 실패하여 강압외교로 전개되고 그것이 성공한 두 가지 사례, 즉 1962년의 쿠바 미사일 사태와 1994년의 제1차 북핵위기를
-
[학술논문] 탈북자와 납북자 문제: 인간안보적 해결방법의 모색을 중심으로
...인간안보적 해결방법이 어떠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그 연구목적이 있다. 기존의 탈북자, 납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대책들이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등의 국제정치이론에 입각하여 수립되고 이행되었으나 안타깝게도 한국의 탈북자 문제와 일본의 납북자 문제는 공통적으로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에 북한이라는 상대를 두고 인간안보적 접근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장이다. 인간안보는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비판과는 달리 인도주의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인 탈북자와 납북자 문제에 다른 국제정치이론들보다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으며 남북한 관계가 교착상태에 있는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바람직한 접근법이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