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국제사회의 인권 권고에 대한 북한의 대응

... 국제기구의 식량 분배 모니터링 접근 허용 등 체제 정당성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권고 주제는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ⅳ) 특정 집단 권리와 관련해서 일관되게 거부한 권고는 여성 권리에서는 강간, 인신매매, 강제 낙태, 구금시설 내 성폭력 등이었고, 아동 권리와 관련해서는 아동의 군사훈련 폐지, 강제동원, 강제노동 근절 등이었다. ⅴ) 차별 및 <em>불평등</em> 문제에 있어 북한은 다른 태도를 노정하였다. 성분제도에 근거한 차별 개선 권고는 수용하지 않은 반면 원론적 수준에서의 비차별 원칙 준수 노력과 도농 간, 평양과 지방 간의 격차 해소 노력을 주문한 권고는 수용하는 경향성을 보였다.<br /> 넷째, 4차례 UPR에서의 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입법 조치를 한 사례는 사회권 및 환경 이슈 영역에서 많이 찾아볼...

[학술논문] 북한의 <em>정치적</em> <em>불평등</em> 구조 연구 : 심화과정의 변화 및 <em>정치적</em> 함의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em>정치적</em> <em>불평등</em> 구조를 분석하고, 그 심화 과정과 <em>정치적</em> 함의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의 <em>정치적</em> <em>불평등</em>을 권력 배분, 정치참여, 자원 접근성의 종합적 불균형으로 정의하고, 이를 체제 유지 논리와 연계해 해석하였다. 이를 위해 <em>정치적</em> <em>불평등</em> 이론과 체제전환국 사례를 분석틀로 삼아 북한의 권력 구조, 통제 장치, 사회 분할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김정은 체제의 <em>정치적</em> <em>불평등</em>은 ① 형식적 참여와 정치조직의 포섭&middot;통제, ② 충성도 기반 정치자원 접근 통제, ➂ 권력 독점과 엘리트 지배 강화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적 <em>불평등</em>은 최근 정보 접근성 확대, 세대교체, 지역 불균형 심화를 매개로 청년층 탈조직화와 &lsquo;비가시적...

[학술논문] 체제변동기 북한의 계층·세대·지역 균열: 행위자 모형에 기반한 상황과 구조

...연령대를 배급세대&middot;과도기세대&middot;식량난세대&middot;시장세대로 균열 축을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역은 국경-내륙과 도시-농촌 지역으로 균열을 범주화하여 다루었다. 분석은 행위자, 상호작용, 관계, 일상, 그리고 공식-비공식 제도 등에 초점 맞추어 미시와 중범위 수준 둘 다에서 이루어졌다. 북한사회 균열구조를 종합적으로고찰한 결과 2가지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한 편으로, 북한체제에 지역균열과 계층균열 수준이 높으며, 이 두 균열축이 상호 중첩되어 북한사회의<em>불평등</em>과 갈등을 구조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 또다른 한편, 북한체제 변동의 <em>정치적</em> 기회구조를창출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 행위자는 국경-도시지역 거주, 중류층의 식량난과 시장세대인 20~40대 초중반 행위자로 전망할 수 있다.

[학술논문] 북한 사회의 위계 구조와 소득 <em>불평등</em>: 계층별 임금과 시장 접근성에 기반한 분석

본 연구는 2013년과 2022년을 기준으로 북한 사회의 위계 구조와 소득 <em>불평등</em>을 실증 분석하였다. 가상의 10,000명 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계층별 소득을 추정한 결과, 지니계수는 0.38에서 0.46으로 상승하며 <em>불평등</em>이 심화함을 확인하였다. 탈북민 면담과 국제기구 자료는 평양&middot;지방 간 배급 및 시장 접근의 차이를 보여주었고, 국제 비교에서도 북한은 OECD 평균보다 높고 중국&middot;베트남과 유사하거나 더 심각한 수준의 <em>불평등</em>을 보였다. 이는 북한의 <em>불평등</em>이 단순한 소득 격차가 아니라 <em>정치적</em> 위계와 제도적 특권이 결합한 구조적 현상임을 시사하며, 향후 남북 통합 및 개혁 논의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학술논문]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과 사회변동

...2012년~2014년에 세 차례 실시한 &lsquo;북한사회변동조사&rsquo; 결과의 일부이다. 조사 데이터의 분석 결과,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은 국가의 영역에서 개인과 시장의 영역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물론 여전히 <em>정치적</em>(또는 관료주의적) 조정과 분배에 의해서 의식주가 보장되는 특별한 집단이 존재하지만, 대다수의 인민들의 의식주 생활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경제자본, 정치자본, 사회관계자본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식생활은 가장 빠르게 계층적으로 위계화되었으며, 의복은 과시소비의 수단이 되고 있고, 주거 양식 역시 금력과 권세의 과시와 사회적 구별짓기의 상징자본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부의 <em>불평등</em> 분배는 지역적 범위까지 점차 확대되어 지역적 <em>불평등</em>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학술논문] 한국 소재 연변냉면으로 본 음식 문화의 변용과 적용

... 또한 연변냉면은 한국의 <em>정치적</em>․사회적 환경 속에서 재현의 반복적인 학습을 통한 성공과 불안이 내재한 &lsquo;공간속의 기능인&rsquo;으로 전략화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우호적인 권력 및 소수집단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혼탁한 상황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이주민, 이주노동자, 유학생, 중국동포 등을 관찰할 때 자기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하며 인간의 보편적인 목표와 목적이 더 나은 삶의 지점을 지향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현지적응 뿐만 아니라 출신지역과의 긴밀함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이상현의 주장처럼 현지적응이라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수많은 도전과 실패로 오는 다양한 심리적 충격과 스트레스와 사회적 <em>불평등</em>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대하여...

[국내]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수행하고자 한다.<br /> <br /> 본 과제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기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통일의식의 경우 남한주민들과의 인식을 상호 비교하기 위해 통일연구원의 다른 과제인 남북한 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와 협업으로 조사를 수행하고자한다. 설문 문항은 사회의식 22문항, 경제의식 14문항, <em>불평등</em>의식 20문항, 정치의식 24문항, 통일의식 31문항 등 1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외에 인구학적 변인(성, 연령, 지역, 학력, 지역)과 계층변인(정치신분, 경제계층), 직업변수, 이주변인(탈북동기, 이주유형 등), 한국에서의 소득 및 직업 등 인적사항은 총 19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입국 연도에 따른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 및 그 변화를...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민주주의의 가치와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br /> <br /> 이에 통일연구원에서는 2015년에 『신통일대계 연구』의 일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제도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을 조사했다. 이어 2016년에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심층연구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치태도와 <em>불평등</em> 의식을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의식, 경제 및 <em>불평등</em> 의식, 그리고 정치의식 및 정당일체감을 심층 분석하였다. 2017년에는 2016년 조사에 이어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을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특징을 이해하고자 한다.<br /> <br /> 본 과제의 수행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300명을 설문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본 과제의...

[국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우선주의는 가치를 중시하면서 자유무역제도와 동맹체제를 주된 기제로 삼아 국제질서를 주도하고자 해왔던 미국의 전통적 자유주의 패권전략에 대한 도전이다. 미국 우선주의는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구조적 요인을 배경으로 한다. 압도적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테러리즘을 &lsquo;박멸&rsquo;시키지 못하는 군사적 한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따른 미국 내 경제적 <em>불평등</em> 심화와 인종적 모순의 결합, 그리고 과거 냉전 자유주의의 초당파적 합의의 붕괴와 국제정치 전문가 집단에서의 패권전략에 대한 합의의 붕괴에 이은 민중주의적 반발 등 패권의 대내외적 기반의 쇠퇴가 미국 우선주의의 부상을 설명하며, 또한 미국우선주의는 미국 패권의 쇠퇴를 촉진한다.<br /> <br /> Ⅲ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반도 정책을...

[국내] 북한인권백서 2022

.../> 평등권은 북한 내 성분 및 계층 분류에 따라 침해받고 있다. 간부 등용, 입당, 대학 진학, 직장 배치, 승진, 거주지 배치 등에서 성분 및 계층에 의한 차별은 지속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토대에 의한 차별 제도가 일부 완화되고 있으나, 토대와 성분에 따른 기존의 차별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경제적 요소에 의한 새로운 차별과 <em>불평등</em>이 중첩되어 차별구조가 심화되고 있다.<br /> <br /> <br /> Chapter Ⅲ 경제적&middot;사회적&middot;문화적 권리 실태<br /> <br /> 북한은 여전히 만성적인 식량 부족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식량 증산을 위해 포전담당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불공정한 운영과 영농물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