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트럼프 시대 미 · 중 · 러 3각 관계와 한국의 대외전략

...있고, 중국과도 무역 갈등에서부터 시작해 관세 부과, 정치·경제체제 즉 제도 변화 압박을 거쳐 전면적인 무역 전쟁과 경제 전쟁, 무기 경쟁과 안보 및 이념 대립을 포함하는 패권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에 대해 중국은 먼저 미국과의 군사대결에서는 승리하기 어려우므로 중국 인근에서 미국과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과 도발 수위를 적절히 조절해 기득권을 기정사실화(fait accompli)하고 싸우지않고 이기는(不戰勝)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 러시아와 연례적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동맹에 준하는 군사협력 태세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은 호혜적이고 상호 보완성이 크므로 미국의 대 중·러 공세가 지속되는 한 계속 유지·강화될...

[학술논문] 제도 보완성에 기초한 통일 독일의 지방행정체제 구축사례 연구

...대비의 일환으로 남북한 지방행정체제 통합의 기초 작업으로서 제도 보완성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보았다. 이는 지방행정체제가 국가운영원리･정치･경제 등 다른 영역의 제도들과 상호 보완성을 가지면서 작동한다는 최근 제도 연구들의 주장에 기초한 것이다.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통일을 이룬지 28년째 접어들고 있는 독일 사례를 제도 보완성의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독일의 지방행정체제 통합은 분단기간 동안에 시행된 상호 교류와 문화적 친숙화라는 준비과정, 공식통합 이전 필요한 법령과 제도의 정비과정, 그리고 통합 후의 지방별 제도 보완성확립과정 등 3단계로 이루어졌음을 파악하였다. 이 결과는 남북한 지방행정체제 통합도 정치체제･경제등 다른 제도와의 보완성을 염두에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학위논문]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관한 연구 : 신제도주의적 분석을 중심으로

...‘인민독재정권 수립, 혁명무장력 강화, 폭력적 계급투쟁’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완하는 ‘경로강화’의 변화현상을 보였다.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이 ‘경로강화’ 현상을 보인 원인은 대남혁명전략의 수확체증현상, 집합행위, 권력불균형, 제도의 점착성 및 상호 보완성, 이념 및 인식의 제약 등이 작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혁명전략 구성요소에 대한 신 제도주의적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밝혀졌다. 제1기 전략은 ‘환경적 제약요소’를 매우 중시하였으며, 제2기 전략은 ‘남한혁명역량’이나 ‘국제혁명역량’ 보다 북한 ‘혁명역량’(①조선노동당 ②북한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