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
[뉴스] 조셉윤 "北, 파키스탄처럼 핵용인받고 싶어해…당장은 대화의지無"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이 향후 미국의 대화 요청에 응한다면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고 제재를 완화하는 게 목적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직전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부터 작년 10월까지 주한대사 대리를 지낸 윤 전 대표는 16일(현지시간) 한미의회교류센터 주최 대담에서 북한이 대화에 응하도록 할 유인책이 있냐는 질문에 "북한이 가장 먼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재 해제"라고 답했다.
그는 "두번째는 그들의 핵무기를 인정받고 용인받는 것(acknowledged and accepted)"이라면서 "이건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과는 조금 다른데 난 북한이 최소한 파키스탄과...
-
[뉴스] 진보정부 통일장관들 "외교부에 대북정책 못 맡겨"
...이들이 한미 외교 당국이 추진하는 '정례 대북정책 공조회의'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15일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북정책을 외교부가 주도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원칙에 반한다"며 "과거 남북관계 역사에서 개성공단을 만들 때나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 외교부는 미국 정부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고 보수적이었다"고 평가했다.
-
[뉴스] 조현 "북한, '북미대화 청구서' 더 키우고 있을 것"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과 북한 간 대화와 관련해 북한이 과거보다 더 많은 대가를 원할 것이라고 봤다.
조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을 향한 '뉴클리어 파워' 표현이나 제재 완화 가능성 시사가 "충분히 (북한 입장에서 북미 대화를 위한) 유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뉴스] 정동영 "북미 회동 상정 한미 간 의제 논의는 없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북미 정상 만남에 대비한 한미 간 의제 조율은 현재까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북미 정상 회동에 대비해 비핵화와 제재 완화 등 한미 간 의제 조율이 이뤄졌느냐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북미 정상 회동을 상정해서 한미 간 논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
[뉴스] 북한이 핵에 돈 못쓰게… 국민 61% "제재 유지·강화해야" [외교안보 여론조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을 동원한 남한 영토 점령”까지 거론하며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가운데 우리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은 “대북 제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을 동결만 해도 제재 완화라는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그 절반 수준이었다.
중앙일보가 2024년을 맞아 여론조사회사 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7명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제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45%가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돈을 더 이상 쓸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수준의...
단행본
-
[경제/과학]
...
남북통일이 된다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금융인 출신인 저자는 이론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투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조언한다. 건설, 농ㆍ수ㆍ축산업, 통신 등 국가의 기간이 되는 사업부터 요식업, 유통, 서비스 등 공익과 사익을 겸하는 사업까지 총망라했다.
저자는 미래 통일시대와 그 전에 다가올 대북경제 제재 완화 시기에 대비해 여러 기업의 대북 진출과 투자 러시에 관한 대처 상황을 파악했다. 향후 대북 투자의 길이 열리면 북한지역 정보와 산업이나 관련 투자에 대한 자료가 반드시 필요해질 것이다. 여러 분야의 기업들이 참고할만한 업종들을 정리해 미래에 북한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투자 가이드북이다.
-
[정치/군사]
...정책도 1기의 ‘최대 압박과 개입’처럼 파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 외교로 한반도 정세는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기시다 총리의 퇴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태로 한미일 공조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미국이 북한과 핵동결을 전제로 제재 완화나 핵군축 협상을 추진하면, 그것은 한국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이제 한국에 필요한 것은 냉정하고 현명한 정치적 판단이다. 엄중한 북핵 위기 속에서 이 책이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은 임동균 원장의 각별한 배려가 없었다면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30년 이상 교육ㆍ시민운동을...
-
[정치/군사]
...대중이 알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핵무기를 만들고 보유하려는 이유, 어렵게 구축한 핵무기를 포기하려는 동기, 핵을 포기한 국가들의 개별 사례에서의 전후관계를 독자들에게 정확하고도 쉽게 전달하고 있다.
2018년의 화해ㆍ평화 분위기가 “북한의 핵포기 이후 제재 해제” 혹은 “일부 제재완화와 동시에 비핵화”의 두 시각이 충돌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다. 핵무기가 존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핵무기를 획득하려는 테러집단이 있는 한 핵테러리즘이 발생할 수 있고, 한 국가 나아가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어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중요한...
-
[정치/군사]
...변화와 그런 북한이 뒤흔들고 있는 남북·북미 관계, 나아가 동아시아 6개국 판도의 격변이다. 요컨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우리가 알던 북한은 없다. 새로운 북한의 4가지 시그널
① 미국에 미련을 버리다
변화의 핵심은 북한이 대북제재 완화를 비롯한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는 것이다. 1990년대 초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한 이래 30년간 북한의 일관된 대외정책 기조는 미국과의 수교, 그리고 평화체제 수립이었다. 핵개발은 체제의 동아줄인 동시에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비장의 카드였다. 2018-2019년 세 차례에 걸친 북미 정상 간 협상은 그런 흐름의 정점이었고...
학술자료
-
[학술논문] 국제사회 대북제제의 현황과 경제적 영향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를 활용하여 이를 시정하려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냉전기 북한에 대한 제재는 미․소 이념적 대치상황의 부산물이었다. 미국은 공산권에 대한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취해진 대북제재조치들을 일괄적으로 북한에 적용해 왔다. 탈냉전이 되면서 미국의 대북제재는 완화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은 미국으로 하여금 대북제재의 국제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 1718호와 1874호를 통해 핵실험에 대한 제재조치를 단행하였다. 결의안 1874호는 무기 금수 및 수출 통제, 화물 검색 그리고 금융제재의 대폭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제재조치의 영향으로 북한 대외경제는...
-
[학술논문] 이란·미국간 정치갈등과경제제재 조건: 트럼프정부의전략적 함의를 중심으로
...행정명령, 재제명단 추가 등 일련의 대이란 신규재제를진행하였다. 특히, 2015년부터 미국의 대중동 정책노선이 수정되면서, 국제 석유시장의 점유율에 대한 사우디와 미국의 대결 구도가 심화되는 한편, 순니 이슬람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쉬아 이란의 외교관계 단절, 카타르와 이란의 화해 등 중동정세가 변화하고 있다. 2016년 1월 16일, 미국의대이란 경제제재 완화와 9월 21일, 미국의 보잉 항공기 판매허가로 미국과 이란의 협력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서 양국의 관계는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왔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에서는 중동의 상황변화에 따른 군사개입 확대의 필요성 논리로 대이란 제재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동지역에서 각국의 이해는 역사 형성과정 및 자기 통치의 역량에 따라 동태적으로 변화하여 왔으므로...
-
[학술논문] 시진핑 시대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 중도적 접근의 비판적 분석
...보았다. 물론 그 결과는 그렇지 않다로 귀결되었다. 시진핑이 중국의 지도자로 등장하자마자 북한은 3차 핵실험을 단행하였고 그 이후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가 강경하게 변화되는 듯했다. 그러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안 및 대북제재의 실질적 이행과정을 검토해본 결과 중국은 대외적인 선언과는 달리 대북제재에 그다지 진지하지도 적극적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제재안에 제재를 완화시키는 조항을 삽입한다던지 실제로 제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북한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태도를 지속하였다. 결국 시진핑 정부의 대북태도는 북한이 중국의 국가이익에 위배되는 도발을 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통하여 경고를 주되, 그 제재가 북한정권에 위협이 될 정도로까지 강력하게 실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결국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란 중국의...
-
[학술논문] 북핵 대응전략의 실효성 제고에 관한 연구: 강압전략의 조건과 방법의 연계를 중심으로
...나타나지 못했다. 따라서 현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강압전략은 북한에 핵무기의 비효용성이라는 이익거부와 핵무기 보유로 인한 근본적 이익의 손실증대라는 비용증가, 순응시 이익창출의 기대감을 갖도록 병행하여 구사할 필요가 있다. 즉, 향후 북한에 대한 강압전략은 북핵에 대한 정치군사적 거부태세를 굳건히 하는 가운데 제재로 대표되는 비용증가와 종전선언제재완화 등의 상응조치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째 이익거부 측면에서 보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유엔사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에 대해 한미 간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북한의 이간질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군사적으로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한미동맹의 압도적 전력 및 군사행동의 시행방안 구축으로...
-
[학술논문] 북한 개성공단 재개시 필요한 정책개선에 대한 연구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최근까지 경제특구의 개발정책을 공식화하고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심천경제특구의 성공요인과 한국과 북한지역 경제특구의 부진요인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개성공단 정책개선 방향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과 동시에 향후 북한에 대한 UN의 경제제재가 완화되고 경제개발이 본격화되었을 때, 외부 투자자의 입장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북한 개성공단 가동을 시작한 이후, 현시점에서 비교대상을 중국의 심천특구와 한국의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특정하고 비교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결론적으로 중국 경제특구에서 성공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제도적 조건으로서 초기조건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