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제출 여전히 ‘미흡’…작년 7개국 중복 제출이 전부

각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현황을 담은 보고서 제출 실적이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활동하는 나라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안보리의 감시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국무부, 한국 ‘대북송금’ 실형 선고에 “제재 이행해 북한 무모한 행동 중단시켜야”

미국 국무부는 한국 항소법원이 이화영 전 한국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국제사회는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외교안보] 북한 우호국 캄보디아 선박 압류 조치 주목...제재 이행하며 ‘실리 외교’ 추구

캄보디아가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선박을 압류했습니다. 캄보디아가 제재 위반을 이유로 선박을 압류한 건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북한의 우호국이 취한 조치인 만큼 더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와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외교안보] 9월 안보리 의장국 슬로베니아 “전문가패널 해체 우려…제재 감시 모든 옵션 검토”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슬로베니아가 전문가패널 해체로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할 기준점을 잃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인 안보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모든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美 “러, 1년간 北에서 컨테이너 1만6500개 분량 탄약 등 조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지만, 북한이 이를 계속 거부하고 도발해오면 미국과 동맹국들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경제/과학]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향과 우리의 대응 해양수산분야를 중심으로

... 대북제재는 북한의 경제적 압박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유엔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제재 동향을 분석하고, 북한의 제재 위반 행태와 이에 따른 경제적, 정치적 영향을 다루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분야는 대북제재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며, 북한의 불법적인 해상 활동은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제언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대북 제재 이행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술논문] 북한의 대중 석탄수출에 대한 유엔 안보리 분야별 제재의 한계

...프로그램으로의 자금 유입 차단 효과를낼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시장에서는 오히려 북한산 무연탄의 대중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2270의 후속 결의인2321이 북한산 무연탄 수입규모에 대해 제한선을 설정함으로써 미래의 공급 감소에 대비한 수입업자들의 수요가 증가했고, 이로 인해 오히려 북한산 무연탄 가격이 상승하면서 중국의 북한산 무연탄 수입규모가 증가하는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수요 관점에서 경제 제재의 효과를 고려한다면, 유엔 안보리의 북한산 석탄에 대한 분야별 제재 이행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확인된다. 이는 국제사회가 제재의 완전한 이행이라는 목표를 대북 제재에 추가할 때, 대상 물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학술논문] 유엔 안보리의 대(對)북한 제재 연구 - 분야별 주요 내용 및 주요국의 이행을 중심으로 -

북핵 문제에 대한 전세계적 노력은 유엔 차원에서 지속되고 있다. 2006.8.9. 북한의 최초 핵실험 직후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18호 채택으로 최초 대북제재가 도입된 이래 최근까지 유엔 안보리는 10개 대북제재결의를 채택하였고, 유엔 대북제재 조치는 지속적으로 강력해졌다. 제재(Sanctions)는 국제법상 정의가 존재하지 않기에 많은 논의가 있지만, 본 연구는 특히 유엔헌장 제7장 제41조에 근거하여 유엔 안보리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혹은침략행위’를 한 국가를 상대로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 국가의 행위변화를 강제하기 위해 취하는 비무력적 조치를 제재로 정의하고, 특히 북핵문제에 대응하여유엔 헌장 제7장 제41조에 근거하여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취해진

[현안분석] 2015년 북한의 대중 무역 분석

...미친 주요 요인은 수출 감소로 인한 수입능력 감소, 북한당국의 국산품 애용정책, 북한의 생산능력 증가에 따른 수입대체능력 제고 등으로 판단됨. ■ 2016년 북한의 대중 무역은 2015년과 유사하게 감소할 것이며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 중국경기 둔화와 환경보호정책 강화, 개성공단 폐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북한의 생산능력 제고 등 복합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북·중 간 수출입은 2016년 상반기 현재 주요 통상구에서는 감소하고 있으나 다품종 소규모 거래가 이루어지는 2선 통상구는 평년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북·중 무역은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의 지속여부와 강도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임.

[학술논문]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의 억제정책 방향

...보완 발전 등이 될 수 있다. 군사적 차원에서는 한국군의 전력 증강을 추진하며 차세대 무기 구비를 통한 대북 억제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한미간 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하며 북한의 최신형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다음 단계에서 북핵 협상이 실패하고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는 경우, 한미공조를 통해 제재 이행을 강화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중국에 대한 압박과 협력을 병행하며 북한 문제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을 압박하거나 설득하기 위해 NATO와 같은 다자적 확장억제협의체를 본격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을 확실히 억제하기 위해 전략자산을 순환배치하며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한국형 핵공유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술논문] RCEP 시대 한․중․일 3국의 경제제재 이행현황과 대응방안 - 대북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

...한․중․일 3국의 대북 경제 제재 이행이 동북아 무역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중․일 3국의 대북제재 실시로 인한 북한의 각 제재당사국 대상 직접 수출규모가 대폭 감소한 반면, 주변국으로의 대체수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결과를 확인하였고, 경제제재 도입․이행시의 시사점과 대응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 간 경제 제재 이행체계의 차이가 제재효과와 연결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한 상황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독자제재 추진시 무엇보다 해당 조치로 파급될 수 있는 제반 영향에 대해 체계적인 검토와 관련국들과의 유기적인 국제협력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 한․중․일 대북제재 공조의 지속성 및 변동가능성 등을 포함한 기존 제재 이행체계의 문제점과 방향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