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성 분석: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가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이 글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계개선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해제가 김정은의 정상회담외교 추진의 주요 목적이었음을 주장한다.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최종 핵담판에서 공개된 북한의 요구조건이 미국의 군사압박 해제가 아닌 유엔제재 해제였음을 고려할 때 유엔제재가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실패를 강압하여 당시 김정은을 핵협상으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북한정권의 최우선 정책목표인 지도자 개인의 정치적 생존을 핵개발이 아닌 남한 및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개혁개방 추진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김정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유엔제재가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실패를 강압하여 김정은을 핵협상으로 끌어냈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경제-핵무력

[학술논문]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보유 동인과 핵포기 유인 연구

...안보위협을 주요 핵개발의 명분으로 삼는다. 미중 갈등이라는 국제정치의 변화 속에서 중국 등 동맹국으로부터의 방기위험을 경험하면서 독자적인 핵무력을 구축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대 세습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핵보유국의 지위 획득을 국가위신 증대로 선전한다. 다른 국가의 핵개발 제약 요인인 국내의 반발여론과 국제사회의 규범이 적용되기도 한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수령과 당–정–군 엘리트 관계에서의 자율성 제약으로 최고지도자의 의지와 목적대로 핵을개발하는 요인이 크게 작용함이 발견된다. NPT 탈퇴로 국제규범 적용에도한계를 지닌다. 대북 경제 제재의 효과성을 정확히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까지고려하여 김정은 정권의 핵보유 동인이 핵포기 유인을 압도함을 보여준다.

[현안분석] 대북제재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추가적인 5차 핵실험을 진행함으로써 대북 제재의 효과성 논쟁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북한 내부의 정치·사회 분야에 미치는 영향 역시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노동신문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결과, 북한 당국이 4차 핵실험 이후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다는 징후는 포착할 수 있었으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 정권의 리더십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북한 주민의 심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나타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일반적으로 경제제재는 상당한 시간을 두고 나타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북 제재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가장 핵심적인 국가인...

[현안분석]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효과성 측정: 비핵화 협상과 관계를 중심으로

이 글의 목적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북한의 경제 현황을 검토하여 경제제재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고, 2018년부터 전개된 북한의 비핵화 협상 참여와 연계하여 경제제재의 정치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2016년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이후 시행된 UN 안보리 제재 결의안 2321호 이후부터 2017년 UN 안보리 제재 결의안 2397호까지의 제재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경제제재란 ‘대상 집단의 정책 변화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실질적 또는 위협적으로 경제적 자원을 인출하는 것’으로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경제 제재는 자산 동결을 포함하여 여행 제한, 엠바고, 무역장벽, 수입관세의 부과 등의 수단으로 실행되고 특정 개인,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