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핵태세와 핵운용을 고려한 한국군의 군사전략 구상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가운데 북한은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계속해서 핵무기 투발수단을 고도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핵능력과 의도를 살펴 볼 때 이미 북한은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 화성-15호 같은 전략 핵무기는 분명히 미국에 위협이 되었고 고체연료에 기반한 탄도미사일은 대한민국에 그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실제 사용 가능한 기제(機制)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래식 전력만을 보유한 한국군 입장에서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함은 물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북한의 핵태세와 핵운용을 고려하여 좀 더 능동적인 한국군의 군사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명백하고 임박한 경우

[학술논문] 중국의 한국전 참전과 이후 북중소의 상호관계

...상황에 대한 공산 3국의 입장은 항상 합치된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전쟁에 대한 각국의 이해와 목표의 차이는 드러나지 않은 갈등과 모순을 초래하였다. 중국은 이념보다는 자국의 안보라는 실리가 더 중요했고, 소련은 종합적인 상황 관리를 위해서 단계마다 필요한 선택을 주도하고자 하였다. 유엔과 공산측 모두는 자기 진영의 완전한 승리보다는 확전을 자제한 제한 전쟁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김일성 지도부는 중국의 참전을 계기로 전쟁 초기의 목표를 달성할 기회를 잡았다. 그는 한동안 자신이 발표한 “원쑤들에 대한 공격의 속도를 일층 강화하며, 후퇴하는 적들에게 숨 쉴 사이를 주지 말며, 새 방어진지를 구축하는 기회를 주지 말며, 병력을 재정리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말”라는 구호를 북한 사회 전체에...

[학술논문]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한 한국의 ‘피해제한’ 가능성과 취약성에 관한 고찰

...줄여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핵 능력은 계속 고도화하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탄두 보유 수량은 지속증가하고 있고, 중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결합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도 억제 실패 후 북한의 핵 공격(nuclear attack)으로부터 받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피해 제한은 전쟁을 상정한 조치라는 점에서 그것이 초래하는 위기 안정성(crisis stability) 저해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글은 증가하는 핵전쟁 위협하에서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기반으로 한 피해제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동시에 그것이 초래할 취약성을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균형 잡힌 ‘피해제한 전략’이 필요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