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악순환의 기원 - 1950년대 후반 북한의 재정위기와 제1차 5개년계획(1957~61) -

본 연구는 북한의 제 1 차 5 개년계획 채택과 시행 과정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1950년대 후반 북한이 처한 재정위기에 당·정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5 개년 계획에 필요한 원조 자금 유치는 5억 7,600만 루블로, 전후복구 3 개년계획(1954~56) 기간의 12억 900만 루블에 크게 못 미쳤다. 내정의 혼란과 소련과의 견해차로 5 개년계획 작성 또한 지연되면서 북한 정부는 재정위기 상황에 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숙청을 일단락지은 조선로동당은 1958년 3월 공업 생산 목표를 상향 조정한 5 개년 계획을 채택한 데 이어, 2년 조기 완수를 추진하였다. 자본의 추가 조달이 곤란한 상황에서 ‘내부 원천의 동원’과 ‘계획 작성에서의 군중노선’이라는...

[학술논문] 북한의 안보환경 변화와 제1차 7개년계획 (1961~67)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는 글로벌 냉전과 남북관계, 그리고 북한의 정치경제의 상호작용과 연동을 함께 살펴보려는 시도이다. 제 1 차 5 개년 계획의 성공에 자신감을 얻은 조선로동당은 1957년부터 전면적 사회주의 공업화를 목표로 한 제2 차 5 개년계획 입안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1960년 남한에서 4･19혁명이 발생하자 평화적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 조선로동당은 인민생활 수준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제2 차 5 개년 계획을 소비재 생산에 중점을 둔 7 개년 계획으로 수정하였다. 1961년 남한에서는 5･16쿠데타가 발발하였고, 쿠데타 세력의 반공적 성격을 인지한 조선로동당은 내부적으로 7 개년 계획의 시행을 연기하고 국방력 강화에 매진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침은 1962년 12월 경제국방병진노선의 채택으로...

[학술논문] 「정전협정」 이후 중국의 북한 경제지원과 북·중 관계, 1953~1957

이 글에서는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 이후 1957년까지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중국의 북한에 농업·경공업 및 기술 지원, 방직 원료 지원, 중국인민지원군의 북한 재건 지원, 북한의 「 제 1 차 인민경제발전 5 개년 계획」 자문 등으로 나눠 살펴봤다. 중국의 대북한 경제지원 시기를 1953년부터 1957년까지로 설정했는데 중국이 「 제 1 차 5 개년 계획」 시기였고, 1953년 11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 기간을 1954년부터 1957년까지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1953년부터 1957년까지 중국과 북한의 경제 방면의 이해관계는 정치 방면의 이해관계 충돌, 1956년 ‘8월 종파사건’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 글에서는 1953년 11월 23일...

[학술논문] 「로동신문」분석을 통한 북한 ‘노동당’의 “지방발전 20×10 정책”의 목표와 사상, 경제 효과

본 연구는 2024년 1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0 차 회의 시정연설을통해 발표된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의 가시적, 비가시적 목표와 애국주의, 정책에 의한 경제효과와 한계를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7월25일까지 뺷로동신문뺸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지방발전정책은 당의 철저한 계획하에 시·군당 위원회가 하부조직이 되어 당의 결정 사항을 철저하게 집행하여야 하는 구조적·법적 토대 아래 진행되고 있었고, 정책은 농촌발전계획의 살림집 건설과 함께 5 개년 계획 완수를 구조적으로 속도전, 살림집을 통한 물적유인이라는 두 보완책으로 뒷받침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지방발전20×10...

[현안분석] 조선노동당 8차 대회를 통해 본 북한의 전략

...style="font-size:12px"2020년 8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 7기 6 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하여 국가경제의 장성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2021년 1월 에 조선노동당 8 차 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전략적 과업들을 제시할 것임을 밝혔다. 경제제재, 코로나-19 및 자연재해 속에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8 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