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형사소송법상 예심제도의 내용과 특징 - 관련 조문 축조해설과 시사점 -
...형사소송법)한 수사로 피해를 입은 자(수사계류중인자, 재판계류중인자, 확정판결자)를 선별하여 구제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일괄처리방안과 선별처리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여러 범죄군(중범죄, 경미범죄, 정치범죄 등)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는 방안도 함께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수사의 핵심이 정의실현과 인권보호에 있다면, 통합처리과정(또는 청산과정)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0
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보장),
제
12
조(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 자백의 증거능력),
제13
조(형벌불소급, 일사부재리, 소급입법제한, 연좌제금지),
제27
조(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피고인 무죄추정),
제28
조(형사보상), 헌법
제30
조(범죄피해구조)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내재적 접근을 넘어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