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와 한반도에 주는 함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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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3연임이 확정되면서 그 이상의 장기집권 가능성까지 열어놓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진핑은 몇 가지 권력 승계 관례를 파괴했지만, 이것이 중국 집단지도체제의 완전한 붕괴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시진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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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당대회를 통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집단지도체제 속에서 자신의 특별한 역할을 확립하기 위한 근거로 시진핑 사상을 제시했고, 그 핵심 내용은 경제발전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산당의 역사적 사명과 이데올로기 우월성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의 대내외적 도전과 위험 속에서 이러한 시진핑의 역할은 정당화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학기술과 안전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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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대내 정책은 중국식 현대화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부유, 쌍순환, 종엄치당의 공산당 개혁, 녹색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