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최전선에서 진영 너머를 향해 펼쳐진 남북한 외교전쟁 이 책은 1948년부터 1976년까지 냉전의 어느 한편에 서기를 거부했던 ‘중립·비동맹·제3세계’의 움직임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탈식민 분단국으로서 남북한이 냉전의 진영 너머로 진출하다가 1970년대 중반 비동맹회의에서 격돌하게 되는 일련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았다. 냉전의 진영 너머를 향한 남북한의 치열했던 외교경쟁은 양극적 냉전에 부차적이거나 종속된 것이 아니라 ‘지구적 냉전·탈식민·분단’의 문제 등이 교차하는 장(場)에서 펼쳐진 다이내믹한 역사였다. 냉전의 주변부로 치부됐던 약소국 남북한과 제3세계는 지구적 냉전질서의 변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행위 주체들이었다. 이 책의 주선율은 진영 너머를 둘러싼 남북한 외교경쟁의 역사이지만, 적대적이고 이분법적인 냉전...
[정치/군사]
...모르는 청소년이 없을 정도다. 2024년 제33회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은 예상외로 많은 메달을 획득했다. 그 주역 또한 2030세대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우리는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경제 선진국, 문화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업화와 민주화와 세계화를 동시다발적으로 이룩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제 외교적 과제가 남았다. 안보는 평화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군사적 억제와 외교적 지혜가 두 축을 이루어야 한다. ‘논제로섬’의 지정학적 균형 외교, 명실상부한 자강 외교 및 국익 우선의 실용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2045년은 광복과 분단...
[정치/군사]
본 연구는 2025년 등장하는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와 북한 간의 소위 핵 군축(nuclear disarmament) 협상 가능성을 다룬다. 북핵 문제는 30년간 해결되지 못한 난제 중 난제이다. 특히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핵 정세가 장기 교착상태에 진입함으로써 외교를 통한 비핵화 노력은 지지부진하다. 북한은 어떠한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핵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고, 미국은 강력한 군사적 억제와 경제 제재로 대응하고 있다. 미북 양측이 상대의 전략에 굴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 자신의 목표를 전환할 의사도 없는 상황 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망은 어둡다. 하지만 미북 간에 협상과 타협의 가능성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확보와 경제난 타개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
[통일/남북관계]
...가칭 ‘한반도선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식량, 보건의료, 취약계층 등 북한 주민의 고통경감을 위한 조건없는 포괄적 지원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냉전외교를 지향하는 북한이 글로벌 공간에서 2국가론 확산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 대미, 대일외교를 강화하고, 어느 경우든 제3국과 북한의 외교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도록 견인해야 할 것이다. 중국, 러시아와도 외교의 문을 열어 놓아 야 할 것이다. 냉전기, 탈냉전기에 이어 남북관계는 글로벌 환경과 북한의 전략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제3의 새로운 시기로 진입했으며,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통일 포기 선언으로 대한민국 평화통일 방안의 우위가 확보된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남북관계]
...지난한 과정을 흥미로운 복선과 극적인 일화를 담아 한편의 대서사로 만들어냈다. 우리의 통일연구에 보탬이 될 좋은 연구서이자 근현대 유럽 정치의 복잡한 난맥상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유럽 현대사 입문서로 손색이 없다. 평화를 위해서는 당사자뿐 아니라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 서방정책·동방정책·통일외교라는 3단계 1945년 2차대전 종전 직후부터 89년 베를린장벽 붕괴까지 독일 통일로 가는 길은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1장은 그중 첫 단계인 서방정책 즉, 1949~63년까지 초대 총리 콘라트 아데나워가 추진한 정책을 다룬다. 아데나워는 독일이 2차대전의 과오를 씻고 유럽의 일원으로 다시 속하기 위해서는 서방국가들과 관계를 우선 회복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인접국 프랑스와 화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긴 아데나워는...
[학술논문] 1954~1962년 알제리 민족해방운동을 바라보는 남북한의 시선
... 독립과 신생 정부 수립 이후에는 남한이 대(對)중립국·아프리카 외교의 거점 확보를 위해 알제리를 신속히 승인하고 관계 개선에 나선 반면, 북한은 이미 구축한 관계를 바탕으로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며 한발 앞선 외교적 입지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이 글은 알제리 민족해방운동을 둘러싼 남북한의 담론과 실천이 탈식민·냉전·분단·발전을 둘러싼 (비)대칭적 구도를 드러내며, 동시에 이후 비동맹운동과 알제리를 매개로 전개되는 남북한 외교경쟁의 기원을 형성했음을 보여준다.
[학술논문] 북한 외교의 ‘자주’ 노선과 제3세계— 1950~60년대 국제정세 인식을 중심으로 —
North Korea's diplomacy toward the Third World began in the mid-1950s, with the emergence of Third World countries as international political powers following the Bandung Conference. The rise of Third World countries signaled a rift and shift in the existing Cold War dynamics of the world order, centered around the First and Second Worlds. Against this backdrop, North Kore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학술논문]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과 남북관계
...상황에서 북한의 선택과 행위를 구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도구 또는 강제장치를 구축하지 못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위기시에 이를 돌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없었다는 한계를지니고 있었다. 셋째, 한국정부는 북한에 대한 정부 주도의 외교적 노력에 소홀했다. 한국정부는 우방국들을 통한 적극적인 외교는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신북핵문제를 남북대화와 한국정부의 주도적 노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개방과 국제사회로 진입코자 할 것이라는 한국정부의 기대와 달리 최소한의 개방과 세습체제의 구축, 그리고 핵무기 보유를 통한 체제의 생존을 선택하였다.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교적 수단의 결여는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한 이후 미국과 북한의 협상에서 제3자로 전락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학술논문] 한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테러리즘의 분석과 시사점 - 해외진출기업을 중심으로 -
...함께하고 있다. 이는 구소련으로부터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의 지원으로 북한에 단독 정부를 수립한 김일성이 선택한 정치이념인 사회주의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테러리즘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국가지원 테러리즘은 북한 군부에 의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을 자행할 뿐만 아니라, 제3세계 국가에 대테러전술과 요원을 파견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은 미국의 9·11을 기점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미국의 9·11이후, 한국 정부는 미국과 서방국가에 의한 대테러전쟁을 지지하여 파병을 결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한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 위협이 북한뿐만 아니라, 아랍 테러범과...
[학술논문] 북한의 대외문화 교류와 문화외교 연구 -해방 이후 북한 민주건설시기의 북-소 문화교류를 중심으로-
... 나갔다. 소련과의 문화교류는 문화적 자양을 공급받는 동시에 사회주의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 탄생을 알리고,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핵심이었다. 소련 군정 이후 북한은 문화예술을 발판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제3세계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발판을 넓혀 나갔다. 남북의 분단과 함께 진행된 소련과 미국의 이념 경쟁 속에서 북한은 문화예술을 축으로 소련 문화를 적극 수용하면서 사회주의 연대를 진행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