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9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통일의 꿈을 꾸는 ‘정동 통일역사기행’

...개사되어 불렸던 곳, 조선일보가 주도하였던 ‘신간회’ 활동과 이상재, 조만식 선생(사장)의 민족운동 역사가 깃든 곳 ② 서울특별시의회(구 국회의사당): 국회 존속의 역사, 민주화 운동과 각종 정치적 격변기의 활동 중심지 ③ 덕수궁 석조전: 조선 말기 고종의 개혁개방 노력이 담겨있는 건물이자 해방 후 미소공동위원회 개최지 ④ 덕수궁 중화전: 덕수궁의 정전(보물 819호)으로 화재 소실 후 일층 전각으로 지어진 궁궐. 석조전과 대비하여 조선 궁궐의 특징을 볼 수 있는 건물 ⑤ 정동교회: 3.1운동의 기미독립선언문을 숨겨놓기도 하였던 민주주의의 교육장, 남북한 모두에게 존경받는 독립운동가 손정도 목사가 거쳐 간 곳 ⑥ 독립신문사/육영공원 터: 근대화와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근간이 된 독립신문사...

[학술논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률제도 고찰

...중국의 개혁 개방과 중외합자경영법의 성과에 영향을 받아 1984년 9월 8일 합영법을 공포했다. 그러나 북한의 외채 문제로 인한 대외신인도 저조, 북한 체제의 경직성 등으로 합영법은 중국 합자경영법처럼 장족화되지 못했다.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인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은 대부분 90년대에 제정되었다. 역사적인 2000년 6월 15일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조선은 2000년 12월 16일 4대 경제합작협의서를 체결했다. 한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금강산 관광지구법을 제정하고 한국기업을 위한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됐다. 1998-1999년 대대적인 법 정비에 이어 2000년 이후 합영법 시행규정(2000.3), 합작법 시행규정(2000.3) 등 대대적인 법규 정비가 이뤄졌다. 조선은 2011년...

[학술논문] 북한의 개혁개방 전략과 국내정치적 동학- 구한말 조선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현재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통해 외부로부터 개혁 개방을 강제하는 ‘자기 구속적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도자 김정은의 개혁에 대한 의지와 개혁에 대한 북한 사회의 요구는 강하지만, 개혁에 대한 국내적인 반대가 강하고 자체적인 내부개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개혁을 강제할 필요성이 크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협상을 통해 개혁 개방의 추동력을 확보하려고 나섰다. 이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구한말 조선과 북한을 비교했다. 북한과 조선은 많은 체제적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개혁에 대한 의지,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 그리고 주권 훼손 우려가 있는 결정을 능히 할 수 있는 정권적 안정성이란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현안분석] ‘하나의 조선’에서 ‘두 조선’으로: 중국의 한국 인식과 정책 전환(1978~1992)

...관계 발전의 역사적 과정을 훑어보면, 중국의 한국 인식과 정책의 전환으로부터 급작스러운 한국과의 수교 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이 있었다. 그중 개혁 개방이 가져온 중국의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과 외교 이념의 전환은 모든 변화의 논리적 토대였다. 신속한 생산력 성장과 국제체제의 진입, 고립과 포위의 국제환경으로부터 탈피, 나아가 냉전 종식 후의 새로운 경제질서와 정치질서의 수립은 중국 측의 필요와 원동력이었다. 한중 관계 발전의 가장 근본적인 장애물은 중국이 북한의 감정과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중국이 ‘두 조선’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조건은 남북의 화해와 교차승인이었고, 노태우 정부 임기 내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 실현은 중국에 있어 다시 오지 않을 역사적...

[학술논문] 최국철의 『공화국의 후예들』에 나타난 체제 내적 순응과 일탈 양상

... 드러내면서도 작가의 고향인 남대천이라는 공간 안에서 개혁 개방과 시장경제 이후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는 다양한 가치 충돌 요인들을 포착하고 남대천 공간에 새롭게 구성되는 다양한 정체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지점은 최국철이 『공화국의 후예들』을 통해 남대천이라는 공간을 창조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을 넘어서려는 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읽힌다. 따라서 최국철 『공화국의 후예들』에 나타난 체제 내적 순응과 일탈의 양상을 국가적 전통의 현대적 수용, 조선민족 미학과의 접속과 거리두기 측면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피는 작업은 중국 조선족이 처한 복잡하고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민족으로만 환원되었던 그간의 문학적 상상을 넘어서고자 하는 전망을 엿볼 수 있게 한다...

[학술논문] ‘하나의 조선’에서 ‘두 조선’으로: 중국의 한국 인식과 정책 전환(1978~1992)

...관계 발전의 역사적 과정을 훑어보면, 중국의 한국 인식과 정책의 전환으로부터 급작스러운 한국과의 수교 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이 있었다. 그중 개혁 개방이 가져온 중국의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과 외교 이념의 전환은 모든 변화의 논리적 토대였다. 신속한 생산력 성장과 국제체제의 진입, 고립과 포위의 국제환경으로부터 탈피, 나아가 냉전 종식 후의 새로운 경제질서와 정치질서의 수립은 중국 측의 필요와 원동력이었다. 한중 관계 발전의 가장 근본적인 장애물은 중국이 북한의 감정과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중국이 ‘두 조선’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조건은 남북의 화해와 교차승인이었고, 노태우 정부 임기 내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 실현은 중국에 있어 다시 오지 않을 역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