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대외세법의 현황과 개선방안

...외국인세금법과 경제특구·개발구 세제 간의 관계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고, 개혁·개방이 진행될 경우 궁극적으로 대내·대외세법의 통합이 필요하다. 북한의 대외세법은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세제혜택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조세 구제 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대외세법은 ‘신소’만을 조세 구제 제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투자자들이 신뢰 가능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국제거래와 관련된 조세 구제 제도로서 상호합의절차에 대하여 조세협약상의 규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 실행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현행 대외세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북한 내 과세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개혁·개방은 국제거래의 확대를 의미하므로 거래당사국과의...

[학위논문] 통일세 도입에 관한 연구 : 단계별 접근 방법을 중심으로

...보완하도록 제안한다. 통일을 전제로 한 남북연합단계에 이르면, 상호 간 경제교류가 원활해질 것이다. 이 시기에는 북한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직접적인 방법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헌법에 외국인이나 외국인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에 정의규정, 조세법의 기본원칙 및 조세 구제 제도와 조세벌의 합리적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 및 보완하도록 권고한다. 북한은 최근 경제적 측면에서 개혁 및 개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도 개성공업지구의 운영재개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및 제 3 자 제재(Secondary boycott)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지만 남북관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