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 통일한국의 정부 내에
국가승계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기구를 구성하고, 외교부, 산자부, 법무부 등 부처별로 소관 업무의 승계 업무를 처리할 분야별 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국가재산 및 국가채무, 사적권리 및 양허권 승계 문제의 대응을 위해서는 통일부, 외교부, 산자부, 법무부의 긴밀한 업무협력이 요구된다. 지금부터라도 정부 내에 관련 기구를 운영하고 관련 분야의 규모 및 현황에 대한 실태 파악, 관련 법이론과 사례 연구 등 통일 이후 제기될
국가승계 문제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