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해사협약의 국내법 수용과 법적 위계에 관한 비교연구 -남북한 해사법제통합의 방향을 중심으로-

There are a number of prior studies on the integrated legal system after Korean unification, but the research on the integration of legal system in individual fields has received relatively little attention. In particular, there is almost no research on the integration of legal systems in the marine and maritime field. In this paper, as part of the integration of legal systems in the marine and maritime

[학술논문] 북한의 국내법적 지위와 북한인권법의 법적 기능

...인권을 보장해야할 국제적 의무를 부담하며, 상호간에 상대방에게 위 조약의 준수를 촉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종 매체를 통하여 북한동포들이 심각하게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부족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2016년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됨으로써 북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인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되었다. 동법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인 이 즈음에, 우리 대한민국헌법에 근거한 북한의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동법의 법적 기능과 과제를 검토해보는 것이 북한주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호･증진에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본다. 따라서 북한의 법적 지위를 헌법, 법률 및 판례를 통하여 고찰하고, 북한인권법의 제정배경과...

[학술논문]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 기존 남북합의서의 분석과 이에 기초한 향후 남북 간 합의의 발전방향 ―

...선언(2007)’,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2018)’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 남북합의서는 북한의 이중적 지위(반국가단체이자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와 남북관계의 특수성(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교류･협력을 추구하는 관계) 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법적 성격이 국내법적･국제법적 측면뿐만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분단국가의 측면에서도 검토되어야 한다. 기본적 남북합의서는 헌법 내의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갖지만( 국내법적 측면), 분단국가 내에서 체결된 합의서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국제법규범( 조약)과 동일시 할 수 없을 것이다(국제법적 측면). 오히려 그것은 분단국가의 상황을 반영하여 남북 상호 간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여 상호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학술논문]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살펴본 ‘4.27 판문점 선언’의 법적 성격

...벌어지는 논쟁의 핵심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접근 패러다임’을 말하고자 한다. 즉, 국회비준 동의의 문제, 국제법적 시각에서의 남북한 합의서의 조약성과 국제법적 규율사항과 국내법적 규율사항의 문제, 관련 국내법 그리고 국제법적 규정의 고찰을 통하여 정치적 성격의 문제로부터 법적 성격을 지닌 문제를 분리하고자 한다. 남한과 북한은 분명 두 국가간의 관계로서 인식되어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논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는 북한의 국가성 인정여부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한다. 북한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것은 국제법 주체로서 그리고 국내법 주체로서 나누어 생각해야 할 것이며, 남한과 북한간의 합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국가성에 관한 문제를 조화적인...

[학술논문] 한반도평화체제 전환과정의 현실적 한계와 헌법적 쟁점

...것이다. 다만 평화협정에 대한 법적 지위는 평화협정을 헌법상 조약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남북관계발전법상의 합의문서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협정문의 법적 지위가 달라진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북한의 국가 승인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헌법상 영토조항을 비롯한 남북관계발전법상의 제반 법적 문제를 검토 하였다.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개폐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 되어야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관계 문서들의 규범력과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6조에 근거하여 헌법 제60조 조약의 종류에‘통일 조약’또는‘남북한 사이의 특수 조약’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나라와 나라사이의 조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