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미간 사드(THAAD) 배치 합의와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 필요성

...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다는 점, 미 ‧일동맹이 견고하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미국이 보증하고 있으며 장차 체결될 것으로 보이는 한 ‧일간 군사정보공유협정을 통하여 사드를 통해 수집된 정보가 일본에게도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한 ‧미 ‧일 군사동맹의 강화에 따라 북 ‧중 ‧러의 군사적 결속이 강화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의 위협도 커질 것이라는 점 등 때문이다. 이처럼 사드배치 합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무기체계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넓이의 부지가 제공되어야 하고 기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한 부담과 손해를 초래한다. 사드배치합의가 한 ‧미 국방부 당국자 사이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이것이 조약이 아니라 국회나 헌법재판소의 규범적...

[학술논문]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실효적 이행방안

... 조약 체결권과 남북합의서의 체결 권능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어 체결· 비준, 국무회의 심의, 필요에 따른 국회의 동의, 공포의 순서로 효력이 발생하는 남북합의서의 성립 절차는 국제 조약법 및 국내 조약성립 조약을 국내법화하는 과정과 거의 동일하다. 또한, 남북관계발전법의 남북합의서 체결 조항을 문언 분석과 판례, 과거 관행 등을 통해 살펴본 결과 국제법학자 Oppenheim이 제시한 조약의 5가지 충족요건에 부합한다. 이를 이유로 남북합의서의 조약성(性)은 긍정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통해 일관성 있는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남북관계를 한층 더 제도화시키기 위해 ① 남북합의서의 국회 비준 동의의 중요성, ②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의 효력 범위 구체화...

[현안분석] 김정은의 유사시 남한 '평정' 준비 지시와 남북관계 단절 노선 평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서독의 경우 동서독 간의 관계를 다룬‘내독부(內獨部)’가 한국의 통일부와 같은 역할을 했음.서독의 내독부에 통일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그것이 동서독 간의 통일을 어렵게 하지는 않았음 -그리고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과거와 같이 남북한 관계를‘특수관계’로 간주하면서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는‘합의서’를 양산할 것이 아니라 일반 국가들 간 그리고 과거 동서독 관계에서처럼 국회의 비준을 받는‘ 조약’의 체결을 추진함으로써 남북한 간의 합의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추구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