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의 통제강화 경제정책: 조직정치적 해석
2019년 12월 말 당 중앙위 전원회의의 자력갱생 정면돌파전이라는 구호를 통해 공식화한 현재 북한의 경제노선은 제재 장기화와 코로나 판데믹에 대응하는 수세적 차원의 선택으로 주로 해석돼 왔음. 그러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드러나고 있는 경제정책의 세부사항은 평양이 이를 국가경제의 체질 개선 혹은 주요 경제주체들 사이에 누적된
조직정치 차원의 긴장 구조 제거 같은 적극적 기회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이러한 지향점을 엿볼 수 있는 바로미터로는 올해 1월 8차 당대회를 계기로 강조된 특수단위의 기관 본위주의에 대한 고강도 비판을 들 수 있음. 더불어 올해 여름을 넘기면서 관영언론에 빈번하게 등장한 각 공장・기업소의 당 조직과 행정 조직 사이의 역할 구분 문제 또한 주목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