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군사우주력에 대한 평가 및 함의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 첨단우주기술의 발전으로 우주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세계는 우주개발의 무한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주변의 미‧중‧일‧러 강대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우주의 군사화(Militarization of Space) 및 무기화(Weaponization of Space)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은 국가 차원에서 군사우주 전담조직을 정비하고, 6차례의 우주발사체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하여 비대칭 군사우주력 확보를 위해 집요하게 매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우주도발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 우주개발에 있어 군사적 측면에서 우주력 건설뿐만 아니라 국방우주정책과 군사우주전략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 현재는 북한

[학술논문] 한국군 군사우주전략 발전방향

21세기 제4차산업혁명과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의 도래와 함께 세계 각국은 우주를 새로운 전장으로 인식하고 군사적 우주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우주강대국으로서 우주의 군사화 및 무기화를 위한 무한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군사우주전략이란 우주전을 통하여 정치적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주우세를 획득하는 방법이다. 군사우주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주전력을 동시·통합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활동을 고려해야 하며, 초연결, 초지능 미래전에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군의 군사우주전략은 동맹의 군사우주력 발전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군사우주전략은 6개 분야로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억제 및 거부전략은 북한의 핵·미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