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의 개입 근거와 역할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전쟁에서 유엔군 개입의 근거와 역할의 변화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민족 분단사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대사건이다.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은 최초의 집단안보체제로 작동하며, 전쟁의 당사자이며 협상자로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시도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기습남침에 대해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한국전쟁은 내전에서 국제전으로 성격이 변화하였다. 미국은 유엔의 집단안보체제를 활용하여 유엔군을 형성하고, 이를 통한 해결을 최초로 시도한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유엔군의 개입의 근거는 유엔 헌장에

[학술논문]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 인권문제 (부제 : 국제사회의 비판과 정부의 대응 )

본 연구의 목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와 성과를 평가하고,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북정책에 있어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북한의 인권침해(탄압)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고찰하였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애초에 대북정책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으로 다루어졌다. 정부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인권의 보편성에서 접근하지도 않았으며, 대북 압박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지도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UN, 미국 정부와 의회, 외교관료 및 전문가, EU, 국제인권단체들의 비판이 증가하는 가운데에서도 소위 ’북한 달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