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통일미래학 개론

...그린다. 군사통합 여건 마련을 위해 전 세계의 군비통제 사례와 독일의 군사통합을 살펴보고, 전면적 군사통합의 5가지 과정과 내적 통합방안을 도출한다. 미래 통일한국의 안보환경과 군사력을 전망하며 통일미래의 비전을 전망한다. 제6장에서는 주연종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겸임교수가 ‘통일 이후 남북한 법제도통합’에 관해 논술한다. 북한의 법 이론과 법체계 및 사법제도를 살펴보고, 독일의 법에 따른 통일과 법제도통합 사례를 분석한다. 통일 국가의 법제도통합 방안을 4가지 측면에서 고민한다. 제7장 통일한국사회문화의 가능성 한류 문화콘텐츠에서는 이현주 서울평양연구원장이 북한의 사회문화를 구조주의(Structuralism) 측면에서 접근한다. 신정(神政)정치사회문화의 형성과 유지 및 재생산을...

[학술논문] 인민대중제일주의와 법건설

본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적 특징을 묘사하는 용어로 등장한 인민대중제일주의가 당과 국가 활동에 구현되어야 할 정치이념·방식으로 공식화되면서 법건설, 특히 법제정도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되어야 할 영역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을 집약한 인민대중제일주의법건설사상은 기존의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사상의 새로운 이름에 해당한다. 둘 다 공통적으로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건설할데 대한 사상”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둘 사이의 내용적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에 반해 명칭의 변화는 ‘법치’ 표현에 대한 북한의 소극적 태도를 시사한다. 인민대중제일주의법건설사상의 구체적인 모습은 그것의 실천, 즉 법제정을 통하여 좀

[현안분석]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국제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남북 분단과 주권을 근간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완벽한 법 논리적 이론 구성이나 해석을 추구하는 것은 실질적 한계에 봉착할 수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동 주제에 대해서는 현실적 한계를 어느 정도 묵인하지만 최대한 합헌적이며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 이론 정립과 이에 기반한 정책 방향의 모색이 필요함. 특히 현행법체계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부재하며, 귀순의사 표시가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 보호 신청에 포함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에 따라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를 유발하고 있음.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받기 위한 귀순의사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