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지역 주택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입법방향

...“통일 후 북한지역 주택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입법방향”이라고 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를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본고에서는 현행 남북한의 주택 법률과 주택제도의 통합방향을 검토하였고, 이를 기초로 남북한의 통일 후에 북한지역의 주택소유권과 관리에 관한 입법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주택은 북한주민의 거주환경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 주택은 1가구 1 주택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의 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분리처분가능성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북한 주택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독립된 기구가...

[학술논문] 북한 부동산관리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과 평가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9년 11월 11일 부동산관리법을 제정하였다. 북한 부동산관리법은 제1장 ‘부동산관리법의 기본’과 제4장 ‘부동산의 이용’ 등에서 부동산의 정의와 법의 적용대상에 대한 총칙 규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이용권에 대한 물권 규정,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차의 금지와 부동산의 관리 위반행위의 효과에 대한 채권 규정 등을 규율하고 있다. 북한 부동산관리법은 민사관계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과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재산관계만을 규율하는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다. 반면 동법은 특수지대·외국인에 대한 토지이용권 등에 대한 것을 규율하는 토지임대법·외국인투자법 등의 특별법에 대하여는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또한...

[학술논문] 북한의 부동산 소유 및 이용 법제에 관한 이해

...사회주의적 소유를 지탱하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관리와 이용을 강조한다. 이러한 부동산 소유 및 이용에 관한 남북한의 상이한 법체계는 향후 남북 통합에 난제일 수밖에 없다. 이 논문은 향후 심도 있는 부동산법제 통합방안 연구를 위해 북한의 부동산법제에 대한 기초 이해를 바로 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먼저 북한의 부동산 법제의 근저사상과 그에 기반한 변천 과정을 살펴본 후, 북한의 현행 부동산 법제를 토지 이용법제와 주택 소유 및 이용법제로 나누어 고찰해보았다. 토지에 관하여는 그 이용의 유형 및 성격을 분류해보고 수범자와 규율 대상에 따른 각 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허가에 의한 공민의 토지 사용이 권리로서의 토지이용으로 고양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택에 관하여는 살림집 건설 및 이용에 관한...

[학술논문] 침상도시로서 평양시 뉴타운 계획

...김정은 시기의 평양시5만세대 뉴타운은 인구 증가와 주택 부족 상황에서 대규모 주택공급을 주목적으로 건설되었고, 목표 달성에 성공하고 있다. 김정은 시기 뉴타운 건설은 김정일 시기에 비해 구체적인 계획하에 추진되어 보다 진전된 국가 통치 기제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3개의 지구· 거리에서 준공 중인 김정은 시기의 뉴타운은 일반 시민들과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공급을강조했고, 인근 기업소의 노동자들을 입주시켜 직주근접을 개선할 요건을 강화했다. 5만세대 뉴타운은 위성도시 혹은 도·농연접공간이라는 입지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도시경관의 확대를 의미한다. 도시경관의 확대는 향후 평양의 대도시화를 심화시킬 수 있고, 적절한 도시 관리·개발사업이 부족할 경우 스프롤 현상을 초래할...

[현안분석] 북한의 2024년 상반기 정책 평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따르면 북한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설 분야에서 주택 건설 사업이 북한 전역에서 성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 온 온실농장 조성 사업과 닭공장(양계장) 건설 사업 등 주민들의 먹거리 공급 관련 기반 조성 사업에서의 성과와 교복 및 신발 공급 관련한 공장들을 완공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 ❍​ 다만,시장에서의 곡물 가격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이루어진 곡물 유통 제도의 변화가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건설 사업과 관련한 계획이 매년 추가 되면서 부실시공 가능성 및 형식적인 관리감독 등의 문제들이 드러나는 점 등 대응해야 할 과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