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부동산관리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과 평가
...재산권존중의 원칙 및 권리능력평등의 원칙이다. 이에 따라 북한 부동산관리법의 민사규정 중 부동산을 투쟁을 통한 전취물이라고 표현하면서 사회주의적
소유 및 계획적 재산거래를 관철하는 원칙 및 집단주의원칙을 명시하는 규정(제3조, 제7조), 부동산에 대한 팔고사기계약과 빌리기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제28조 제6호, 제30조),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민사책임과 같이 형사책임·행정상 책임을 병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제47조) 등은 통일 이후 배제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의 부동산거래 현실에 있어서, 민법과 부동산관리법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것과 달리
주택을 중심으로 매매와 전매, 교환, 임대차와 전대차가 행해지고 있고, 소토지(텃밭)에 대해서도 경작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