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중거리핵전력조약 파기의 의미와 정책적 시사점
미국과 러시아는 현 국제질서에 대한 상이한 입장과 자국의 국익 수호를 위한 전략적 선택의 일환으로 INF 조약 파기를 결정했다. 그동안 러시아는 미국의 거듭되는 ‘전략적 균형’ 훼손 시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INF 조약의 존폐 문제에 접근해왔다. 미국 역시 러시아의 INF 조약 불이행에 대한 의혹과 A2AD로 대변되는 중국의 군사적 도전과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INF 파기를 추진했다. INF 조약의 파기로 동아시아·한반도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파장이 예상된다. 첫째, 글로벌 전략적 안정에 적지 않은 손상을 초래할 것이다. 둘째, 동아시아를 무대로 한 미러, 미중 간 군비경쟁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셋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