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행사해왔다는 것이다. 저자는 다양한 동맹의 사례와 중동 외교를 통해 냉전 시기 왜 전 세계의 중견 국가들이 소련이 아닌 미국과 동맹을 맺기로 결정했는지를 설명한다. 미국과 소련 모두 강력한 군사력과 기술을 보유한 초강대국이었다. 소련은 많은 국가와 인접해있으며 비공산주의 국가를 전복 및 지배하고자 하는 이념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반면 미국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유라시아와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자유주의 이념에 기반을 둔 국가였기에, 대다수의 중견 국가에게 매력적인 동맹 선택지였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이념을 초월한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이집트 간의 동맹이나, 민주정·군주제·군사독재 정권을 막론한 중동 지역에 대한...

[학술논문] 한국의 지정학적 국가전략과 과제 : 인도-태평양 전략과 희생양 가설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전쟁이 당초의 예상을 뒤집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기존의 NATO 및 유럽의 지정학적 판도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NATO에 새롭게 참가하는 국가들과 중러관계의 미묘한 변화, 그리고 그에 동반하는 여러 가지 국가 간 관계들을 관찰할 수 있다. 여기서 국가 간 이해관계의 차이들로 인해, 그동안 봉합되거나 혹은 미루어졌었던 과거의 갈등들마저 다시 부상하는 사태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미중갈등으로부터 시작된 국제정세의 변화에 동조하며, 그 영향력은 화약고로 불리는 동북아시아에까지 파급되고 있다. 최근의 핵무장 논의의 점화는 이를 대변한다.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한미동맹의 강화와 북한도발의 단계적 강화 및 북중관계 등의 안보적 변수들은 한국이 추구해온

[현안분석]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 외교·통일 분야 보고서

...집행이 저조하여 최근 5년간 통일 부문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 *외교-통일 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해화, 국제협력을 주도하기 위한 국정 전략 추진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받는 중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확대 -우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 글로벌 현안 해결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력 강화와 외교다변화정책 추진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을 추진하기 위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우리나라의 생존 및 번영에 우호적인 평화, 협력외교 추진 -평창 동계올림픽을...

[현안분석] 미중 전략경쟁 시기의 대만 문제와 한국의 경제안보

...있다.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격차를 유지 또는 확대하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 및 소재, 장비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제안보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신뢰 구축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보다 많은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 경제안보를 위해서는 물질적·제도적 기반 확보와 더불어 상대와의 신뢰 구축을 통해 위협의 우려를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중국과의 신뢰 구축을 통해 경제제재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미중 사이의 신뢰 회복을 위해 우리가 중견 국가로서 건설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