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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심각한 불안정” 사태 시 한국의 “적극적” 개입: 정당성과 과제 분석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을 보장할 필요가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는 필요시 군대를 투입할 수 있는 명분이다. 헌법에 의하면 북한은 한국의 영토이지만, 국제적으로 남북한은 동시에 유엔에가입한 별개의 국가임으로 군대를 보낼 명분이 없다. 최선은 북한 정부가 요청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시부터 친한인맥을 관리하고, 북한주민들의 친한감정을 강화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미국과의 협력이나 중국의 개입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적 대화는 필수적이다. 또한 동일민족의 통일이나 민주주의 이식보다는 인도주의적 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개입한다는 명분을 확고하게 정립하고, 외교와 군사의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어떤 결정을 내렸을 경우 성공을 보장할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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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의 대북한 군사개입 억제에 작용한 소련․중국 요인: 푸에블로호 사건과 8․18 사건을 중심으로
...인해 미국은 푸에블로호 사건과 8․18 사건 당시 북한에 대한 군사개입을 억제하게 되었다. 첫째, 미국은 북한의 동맹국인 소련과 중국을 군사적 위협세력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대북한 군사개입의 효과에 대한 의지와 확신이 없었다. 둘째, 당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은 소련과 중국이 개입하게 되면 장기전으로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컸다. 셋째, 미국의 대북한 군사개입은 북한의 보복공격과 소련․중국의 개입으로 인해 대규모 전쟁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컸다. 결국 두 사건에 대한 미국의 대응방식으로서 대북한 군사개입은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없었으며, 미국은 제한적 무력시위라는 차선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냉전의 절정이었던 1960-70년대에 작용했던 소련과 중국 요인들은 현재에도 미국의 대북한 군사개입억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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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핵문제와 북·중동맹: 중국의 동맹 유지 전략
...실행한 것이다. 북핵문제는 북‧중동맹의 불구성을 증빙하는 최적의 사례이다. 그것의 등장 과정에서 북‧중 간의 긴밀한 동맹적 협의는 없었으며, 해결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핵심 현안에 대한 북‧중 간의 공조는 찾기 쉽지 않으며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였다. 북‧중 관계는 혈맹인 아닌 일반 국가들 간의 관계로 평가절하 되기도 한다. 실질적으로 동맹 관계는 파탄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북‧중동맹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북‧중동맹의 조약 관계가 유지되는 이유는 첫째,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동북아 세력 구도에 최소한의 대항 균형으로 작동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중국으로서 한반도 유사시 중국이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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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대북한 위기관리정책: 김일성 사후 대북한 조문외교 분석
...중국의 한국과의 수교, 그리고 핵무기 개발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조치로 인해 북한이 극도로 취약했을 때였다. 따라서 김일성 사망은 북한에게 심대한 위기였고, 중국도 이를 위기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김일성 사망 시 어떤 요인과 전략적 고려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불안정사태에 대해 즉각적이고도 깊이 있게 관여하도록 했는가? 중국의 개입으로 중국이 기대했던 중·북관계를 복원하는데 성공했는가? 김일성 사망 시 중국의 대북 지원에 대한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상응하는 보상을 받았는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필자는 1994년 북한 위기에 대한 중국의 정책대응을 분석하고 중국의 지원과 지지정책에 북한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탐색함으로써 중·북관계의 특징을 도출하고, 중·북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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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크림합병과 북한 급변 및 한반도 상황간의 대비
2014년 3월 21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령 크림반도를 합병하는 조치를 취했다. 러시아의 크림 합병은 21세기 들어 주요 강대국이 인근 국가의 영토를 병합하는 지정학적변동의 첫 번째 사례로써 러시아가 국익 수호를 위해 힘의 투사도 불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크림병합의 사례를 한반도에서 전개 가능한 북한 급변 시 중국의 개입과 대비하여 평가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및 대비 사항을 제시하려 한다. 우크라이나와 한반도 상황을 비교할 때, 공통점으로는 “인접국에 대한 영향력 유지.” “반러 및 반중 정권 수립 불원”, “정치권의 분열과 안보의식 해이” 등을 들 수 있고, 차이점으로는 “당사자의 개입 요청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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