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李정부 첫 한미일 합참 회의… '中 위협' '북러 규탄' 문구 빠졌다
11일 서울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일 3국 합참의장(Tri-CHOD) 회의가 열렸지만, 이날 발표한 3국 공동 보도문에는 작년과 달리 중국의 공격적 행동이나 대만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측이 중국이나 대만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뺀 것은 맞는다”면서도 “‘역내 평화와 안정’이란 표현 속에 그 문제들도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려는 미·일과, 이 문제에 침묵하면서 남북 관계 복원 등에 집중하려는 한국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가 협의를 시작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도...
[뉴스] “미 국방부, 대만 둘러싼 미·중 전쟁시, 일본·호주 역할 표명 요구”...한국은?
미국 국방부가 대만 유사시 미국과 중국이 전쟁에 돌입할 경우 일본과 호주가 어떤 역할을 할지 구체적인 입장을 양국 정부에 요구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스] 美 “대만 방어 우선, 다른곳 위험 감수” 주한미군 역할 조정 가능성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대만 점령 대응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전 세계 미군 재편을 추진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 대한 대응으로 인해 동아시아와 유럽에서 미군의 억제력에 한계가 생기면 동맹들이 북한, 러시아 등에 대한 억제를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서명한 이 문서에는 동맹을 상대로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방침도 포함됐다.
[뉴스] 한반도 ‘봄 vs 전쟁’…돌아온 트럼프를 보는 두 시선
대만해협 일대 훈련을 가장한 중국군이 대만 주변 섬을 포격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이 대만 문제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한 이후, 더 이상 평화적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대만의 주요 항만이 봉쇄된다.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대만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주력 병력을 대만으로 우선 보낸다.
[뉴스] “대만 국제기구 참여 지지”… 한미일, 中 견제 첫 메시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만난 한미일 외교 수장이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는 등 보다 선명한 대중 견제 메시지를 냈다. 3국 협력을 넓히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중국 견제에 대한 역할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정치/군사]
...어마어마한 피해를 막기 위해 원자폭탄을 투하하여 전쟁을 종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p.17
한국은 인접한 대륙 강국인 중국으로부터 수많은 침략을 받았으나, 5,000여 년의 역사 동안 국가 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19세기 말, 조선은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p.41
스탈린은 초기에는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우려해 신중론을 유지했으나, 1949년 8월 소련의 첫 원자폭탄 실험 성공, 10월 국공내전에서의 중국 공산당 승리 그리고 1950년 1월 미국이 한국과 대만을 극동 방위선에서 제외한 애치슨 라인 선언 발표가 그의 태도를 변화시켰다.
p.63
6월 29일, 맥아더 미 극동군사령관이...
[정치/군사]
...더불어 무인기 나포와 같은 스푸핑 공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209쪽)
북한의 대외 군사 관계 특히 북중러 연대 강화는 북핵 이후 가장 큰 위협이다. 특히 중국의 군사력 증대는 매우 위협적이다. 북중러 연대에 적극 대응안을 강화하면서,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249쪽)
한국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기가 한반도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다. 중국은 한반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대만을 침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과 모종의 협의를 하거나, 상황의 종결조건을 고려하여 대만과 북한을 교환하는 거래를 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있다. (288쪽)
[정치/군사]
...때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대만침공 시점에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했을 때이다. 보고서는 두 가지 상황 모두에서 핵전쟁을 우려한 미국이 북한에 핵보복을 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곧이어 주한미군을 1만 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글로벌 군사 태세(Aligning Global Military Posture with U.S. interests)」라는 보고서가 기사화되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 신속히 투입될 수 있어야 하며, 중국과 북한의 선제타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한미군을 감축해서 일본이나 괌으로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고서 작성자 중 한 명은 2월 25일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논문인 “대만 집착: 미국의 전략은...
[정치/군사]
...왜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
중국의 한반도 침략 야욕은 이제 시작이다!
중국 문화와 본질을 꿰뚫어 보는 날카로운 시각
중국은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나라일까? 남중국해, 대만 등에서 끊이지 않고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중국의 본심은 어디에 있을까?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의 저자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국가라고 말한다. 그들은 내면에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중국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DNA가 새겨져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지금은 대만 문제가 현재진행형이기에 잠잠하지만, 대만만 중국의 손아귀에 넣고 나면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낼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중국과 한반도의...
[정치/군사]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소식을 많은 이들이 눈여겨봅니다. 어쩐지 남 일 같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날지 모른다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중국-대만 전쟁이 일어나면 곧바로 한반도에 불똥이 튈지 모른다는 게 이제는 상식처럼 통합니다.
2023년 5월 31일 아침 6시 반. 서울 곳곳에 난데없는 사이렌이 울립니다. 시민들의 휴대전화마다 경계경보가 울리고 위급재난문자가 뜹니다.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전에서도...
[학술논문] 중국과 대만의 분단상황 관리법제 분석: 양안관계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관여
중국과 대만은 상이한 체제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새로운 국제환경에 맞는 체제로 전환하는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분단의 주체가 능동적으로 상호관계를 발전시키고 적절한 체제통합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이루어져 왔다. 양안관계에서 나타난 법제개혁은 남북의 분단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시사점을 제공하며, 이 점에서 양안관계의 법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를 통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북한이 외국인투자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주요 국제금융기구와 WTO의 회원국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북한은 미국과의 국교정상화가 필요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때...
[학술논문] 정약용(丁若鏞)과 손문(孫文)의 토지개혁론 비교연구
...것이다. 필자는 이 두 사상가의 토지개혁론에 대한 비교가 단지 사상사적 측면에 대한 탐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토지정책에 대한 시스템적 설계와 그 철학적 기반에 도움을 될 시각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녔다고 본다. 정약용과 손문의 토지개혁론이 단지 구상적 측면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시스템의 국가인 대만과 중국 본토, 남한과 북한에 각각 영향을 끼쳤고, 오늘날에도 변용되어 일부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각기 다른 역사와 체제 속에서 변용되어 수용된 특성을 살펴본다면, 이들의 토지개혁론이 제도적 수용성 측면에서도 상당한 유연성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점을 반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두...
[학술논문] 동아시아 서원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Academies in East Asia”에 대한 서평-
...조건 속에서 유교 이념이 창조적으로 수용되고 재맥락화된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마르틴 겔만(Martin Gehlmann)의 ‘백록동서원 학규의 한국 전승’(2부 9장), 블라디미르글롬브(Vladimír Glomb)의 ‘율곡 서원의 실천 분석’(3부 11장), 첸이칭(簡亦精) 의 ‘대만 서원 제례 연구’(4부 14장)는 서원의 학규, 운영 등이 지역 현실에 창조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덩홍보(鄧洪波)의 ‘명대서원 강회(講會)’(2부 6장), 스티븐 마일스(Steven B. Miles)의 ‘청대 서원에 대한 도시사적 접근’(3부 10장), 란쥔(蘭軍)의 ‘오봉서원(五峰書院)...
[학술논문] 인지전(認知戰) 시대의 사회적 회복탄력성 구축: 해외 사례 분석과 한국적 함의
...안보 위협으로 부상한 인지전(Cognitive Warfare)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회복탄력성 구축 전략을 모색하였다. 인지전은 정보 조작을 넘어 인간의 인지과정과 의사결정을 직접 표적으로 삼는 새로운 형태의 위협으로, 디지털 기술 발전과 초연결 사회의 도래로 그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중국-대만 관계 등 주요 해외 사례에서 나타난 인지전 양상과 회복탄력성 전략을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의 지속적인 심리전과 주변국의 정교한 인지 위협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한국의 인지적 취약성을 평가하고, 한국 상황에 최적화된 회복탄력성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인지 안보를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 플랫폼...
[학술논문] 중국에서의 한국유학사상사 연구의 방법론 고찰 - 학술사적 회고 -
한국유학은 儒學發展史上 중요한 지위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의 韓國儒學思想史연구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는 연변대학을중심으로 한 연구로, 초기에는 유물론적 사관에 치우쳐 한국유학사상을 인식하며 고찰했다. 그러나 후기에 이르러서는 동아시아유학의 시각에서 출발하여 中·朝·韓·日 유학의 비교 속에서 한국유학사상 및 그 특징에 대해 연구했다. 둘째는 북경을 중심으로 한 연구로,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중국유학을참조하였으나, 초점은 동아시아 의식에 두고 한국유학을 바라보았다. 셋째는대만을 중심으로 한 연구로, 유학의 다원론으로부터 출발하여 동아시아유학의 범주인 경전 해석 연구를 이룩하였다. 그리하여 동아시아를 연구 범위로하고 유가경전을 핵심 연구대상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