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中國의 對北 “影響力” 行事에 關한 硏究 : 北核 危機 深化에 따른 中國의 對應을 中心으로

본 연구는 1차 북핵위기와 2차 북핵위기 심화 과정에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과 북한은 오래된 사회주의 동맹 국가이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차 북핵위기와 2차 북핵위기 의 진행과정에서 중국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마침내 2017년 말에는 ‘국가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했다. 그렇다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일반적인 기대만큼 강하지 않다는 논리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북한의 국제적 고립, 북한경제의 대중 의존도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이 가장 많은 대북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학술논문] 사드 배치와 중국의 대한국 강압외교 동인

2016년 초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국이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한 후 중국은 한·중 우호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보복 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중국은 전략적·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을 잃을 상황에 직면했다. 당시 한·중관계가 현상유지 됐다면 전략적으로 동북아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세력균형이 깨지고 세력전이를 가속화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컸다. 이는 중국에게 전략적 이익인 셈이다. 또 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았다는 점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은 자국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중국 지도부는 무엇 때문에 대한국 강압외교를 전개한 것일까? 이 연구는 상기 질문을 기반으로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강압외교 동인을 핵심이익의 침해, 역내

[학술논문] 중국의 북한과 베트남 정책 비교 연구, 1949~1964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중국혁명의 완수와 신중국의 수립은 중공의 정체성이 '혁명정당'에서 '집권정당'으로 전환됐다는 것을 의미했고, 중공정권이 당면했던 최대의 국가적 과제는 혁명의 확산이 아니라 경제발전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체제 건설을 안정적인 국제환경 속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에 있었다. 따라서 중국의 외교 정책은 이념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항시적으로 충돌하였고, 중국이 처한 국내외적 조건과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결과론적으로 신중국 수립 이후의 중공은 '혁명정당' 시기 지냈던 혁명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중국의 외교 노선과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 중국의 북한과 베트남 정책에서 드러나는...

[학술논문]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딜레마 - 한중수교 30년의 평가 -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양국관계는 지난 30년 동안 역동적으로 변화해 왔다. 그러나 수교 당시의 한중관계에 비해 국력의 비대칭성이 확대되면서 한중관계가 미·중 관계의 종속변수로 변하고 있다. 특히 격화되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중국 외교 정책의 투사방식은 한중관계의 방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환영받았지만, 양국이 "전략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거대 동북아 국가인 중국은 미국과 연대하려는 한국의 정책을 경계하는 반면 한국은 중국의 공세적이고 팽창적인 외교정책 목표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간 부문과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학술논문] 중국·러시아·북한의 연대 강화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위기 고조

...자랑하는 막강한 군사력은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에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최근 키예프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약화될 것이고;북한의 군수품 지원으로 한동안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해 우크라이나 침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중국은 급격한 군사력 증강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대한 위협 전략을 통해 인도 태평양을 지배하려고 한다. 중국의 외교 정책이 더욱 공세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면서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약탈적인 사업 방식에 대한 국제적인 반발과 국내경제 악화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기존 무역 상대국들은 대체 공급원을 확보하고 중국의 공격적인 무역 행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즉;중국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