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코리아 체스판 2

... 대북 포용을 외쳤다. 대북 포용이야 말로 대중 봉쇄라는 종점으로 가기 위한 지름길이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어떤가. 〈코리아 체스판〉 2권은 김영삼 정부 후기 3년 기간 목도한 이같은 게임 규칙이 현재의 정세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추적의 기록이다. 2022년 10월 바이든 정부의 〈 국가전략〉 발표와 12월 일본 기시다 정권의 안보3문서 발표로 윤곽을 드러낸 미국의 〈통합억지〉 전략과 〈통합방공미사일방위〉의 전모를 파헤쳤다. 〈통합억지〉의 한미일 확장판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난데없이 동북아 신냉전에 뛰어든 러시아와 북한의 보스토치니 정상회담과 북한의 전술핵 전략, 그 연장선상에서 터져나온 북한의 ‘동족관계’ 부정선언...

[통일/남북관계]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반도 대전략

...통일 이후에 관한 현실적인 국가 전략을 제시하다 저자는 북한을 어처구니없는 왕조 세습이 이루어지는 ‘불량 정권’으로 간주하고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매서운 비판자임을 자처하지만, 현실적으로 외과수술적으로 북한을 타도하기는 어렵다는 인식하에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실용주의적인 국가전략 해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우선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한반도 안보정세가 전개되어온 과정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국가이익은 무엇이고 우선순위가 어떠한지, 이에 따라 도출되는 위계적 국가전략 목표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그리고 한국의 국가 안보·통일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한국이 취해야 할 합리적인 국가전략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통일한국에서...

[학술논문] 미중전략경쟁과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화’ 상관성에 관한 연구

... 후원국 역할을 하고 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이 미국에 편승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으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커진 것이다. 패권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대결 속에서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존재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제 핵 비확산 역사에서 새로운 양태이다.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안보상황의 비대칭화를 초래해 한국도 전략적 대응을 고민해야 할 국면이 됐다.

[학술논문] 시진핑 시대 중국의 국가전략과 한반도 정책 연관성 연구: 미중·북중·한중 관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 한계와 대안 모색 가능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대북 제재 완화와 중국의 역할론을 고찰함으로써 미중 전략경쟁 속 북중 밀착의 의미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중국 배제 소다자주의 참여가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도출된 쟁점을 분석한 결과, 미중 전략경쟁은 주로 북중관계와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협력 역시 한중관계 및 북중관계와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학술논문] 핵표적화 논쟁의 국제법적 검토: 한미동맹의 통합억제력 제고를 위한 쟁점과 함의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개의 핵강대국을 상대해야 하는 미국에서는 군사표적 뿐만아니라 도시를 비롯한 민간시설이나 국가전략 인프라를 공격의 표적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전략적고민과, 표적 우선순위의 조정에 관한 논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고민은 동맹국들에게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핵능력을 고도화함으로써 한미동맹의 공백을 어떻게든 찾아내어 동맹분리를 야기하려는 북한을 억제해야 하는 한미동맹에 있어서도 표적화는 중요한 주제이다. 특히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와 대량응징보복(KMPR)을 통한 재래식 억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표적화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국제법적 검토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한반도 안보환경에서 재래식 핵억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가치 표적화 정책을 선택적으로...

[학술논문] 한국의 지정학적 국가전략과 과제 : 인도-태평양 전략과 희생양 가설

...불안정하게 만들며, 미국이 이와 관련한 중국 및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기술패권, 에너지안보 등의 이슈들을 흡수하며 과거보다 복합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은 강대국 외교에 일방적으로 휩쓸리지 않기 위한 전략을 구축하려 노력해왔다. 그러나 강대국들과의 비대칭적 국가관계는 남북 간 양자구조 자체의 자율적인 변화를 제한하며, 한국을 불분명한 외교적 성과와 기회비용을 저울질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은 선택의 분기점에서 그 유예를 늘려줘 왔지만,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외교적 압박을 유발하는 촉매로서 변이되기 시작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관계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 갈수록 큰 부담으로서 다가오고 있다...

[학술논문] 黃鋼의 북한 소재 작품집 『리신자꾸우냥』 연구

... 하는 사회주의 나라의 모습을 상징한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黃鋼의 텍스트가 현재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논의하였다. 黃鋼은 중국문화대표단의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이모저모를 관찰하고 문자화하였는데 이는 그 당시 중국의 국가적 전략에 따른 글쓰기였다. 이런 점은 오늘날 중국 학계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지역과 국가별 연구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黃鋼의 북한 관련 텍스트는 자칫 사회주의 칭송문으로 오해받을 처지에서 벗어나 새롭게 살펴볼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