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추월은 없다 - 미중관계의 미래와 한국

.../ 이 책은 미중 관계의 이론적 분석과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한 검토, 외교와 무역 등 현실 세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 등을 토대로 “2050년까지 중국의 추월은 실현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곧 2050년까지 미중 간 세력 전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을 ‘불만족 국가’로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2050년까지 미중 간 세력 전이로 인한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놓는다. 다만 2050년까지 미중 간 세력 전이는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이로 인한 구조적 긴장도 계속돼 미중 간 전략경쟁으로 표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 전략경쟁은 지정학적 세력경쟁과 기술우위 경쟁을 포함하는 경제패권 경쟁으로...

[정치/군사] 북방은 한반도 안보에 무엇인가

...아젠다 소주제의 하나인 ‘우리에게 북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연구진의 답변이다. - 이 책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북방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기존 시각과는 차별적인 논의를 전개한다. 저자는 역사적으로 중국이 대외 과잉팽창을 자제해 대내 통치 안정성을 우선시했음을 지적하면서, 중국의 정치적 불안정은 반복적으로 한반도 안보위기를 초래했음을 강조한다. 한국전쟁기 중국의 참전 역시 신생 중국의 수립이라는 불안정한 정치 상황 및 이와 맞물린 미·중·소 전략적 삼각관계와 동떨어져 이해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특히, 저자는 현재적 맥락에서 미중 간 세력전이 가능 여부를 논리적으로 판단해 봄으로써 미중관계에 대한 주류적 시각을 비판하고 있다.

[학술논문] 탈냉전기 러시아의 아시아 무기 수출에 나타나는 편승과 그 함의: 중국-인도 편중과 세력균형에의 영향 분석

... 무기 판매 시장 유지를 위해 전략적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첨단 무기 판매와 기술 이전을 수용하는 등 스스로 문턱을 낮췄다. 결국 러시아의 아시아지역 무기 수출은 편승을 통해 경제 문제 등 자국의 문제를 국외로 이전하고, 서방과의 긴장을 아시아로 전가하는 과정이 됐다. 서방 입장에서 러시아 무기수출 편승의 가장 부정적인 효과는 중국을 세력 전이를 시도하려 할 만큼 군사력이 강력한 패권적 국가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는 인도를 견제세력으로만들고, 인도가 미국에 접근해 아시아태평양 블록을 만든다 해도 해결되지 않을 지구촌 안보 난제가 됐다. 글로벌 차원에서 러시아는 갈등 수출국이 된 것이다. 러시아의 무기수출 편승으로 국제적 힘의 배분, 특히 동북아 지역의 힘의 배분 상황이 불균형해지고 국제 질서도 복잡해졌기 때문에...

[학술논문] 사드 배치와 중국의 대한국 강압외교 동인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한 후 중국은 한·중 우호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보복 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중국은 전략적·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을 잃을 상황에 직면했다. 당시 한·중관계가 현상유지 됐다면 전략적으로 동북아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세력균형이 깨지고 세력 전이를 가속화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컸다. 이는 중국에게 전략적 이익인 셈이다. 또 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았다는 점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은 자국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중국 지도부는 무엇 때문에 대한국 강압외교를 전개한 것일까? 이 연구는 상기 질문을 기반으로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강압외교 동인을 핵심이익의 침해, 역내 패권 약화, 중국식 국제질서 차원에서 규명했다.

[학술논문]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한국의 대응전략 -미중·한미관계 및 한중·북중관계를 중심으로-

...학자는 해당 지역에서 세력 전이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도 하지만, 미국 주도 세계체제의 안정성을 신뢰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세력전이 가능성을 낮게 본다. 그러나 외형상 동북아 국제관계는 미국·일본·한국의 동맹체제와 중국·러시아·북한의 협력체제의 대립 및 북핵문제와 양안(兩岸) 갈등과 같은 진영 간 대립이 지역 안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동북아에서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의한 세력 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며, 북핵문제로 복잡해진 한반도 주변 국제환경에서 중국의 대(對)한반도 전략 및 한국과 북한에 대한 개별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보는데 중점을두었다. 동북아지역은 중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 중국이 외부로 진출하기(走出去)’...

[학술논문] 중국의 강대국화에 따른 영토분쟁과 세력전이 : 일본과 한국의 대중 인식

... 접근하는 반면, 한국은 경제와 통일 면에서 중국을 필수불가결한 상호의존적 존재로 파악하는 점이다. 일본은 미일동맹을 토대로 현실주의적인 국제정치적 및 전략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반면, 한국은 경제와 북한변수의 중시라는 취약성과 민감성이 더 존재하는 상황이다. 동북아는 물론이고 글로벌 차원에서 세력 전이기의 새로운 신흥강국으로 떠오른 중국이 과연 국제사회에서 국제규범과 협력을 존중하는 ‘국제적 상호의존’(international interdependence)의 국가가 되어 일본과 한국의 대중국 인식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인지는 중국의 미래 국제정치경제 전략과 태도에 달려있다.

[현안분석] 통일 후 동북아 외교안보 환경과 한국외교의 과제

...있다. 미국이 어떤 이유에서건 통일한국과의 동맹을 폐기하고 미·일동맹에만 의존하게 될 경우, 미·일 대 중·러 경쟁 구도가 첨예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한국은 중국과 경제적 협력관계를 주로 하면서 정치·안보적 협력 단계로 발전시키는 것은 적절히 ‘속도 조절’을 하고, 영국처럼 안보에 관한 한 한·미동맹이 확고한 중심축이라는 신뢰를 미국으로부터 확보하며, 베트남처럼 지나치게 중국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인도처럼 미국과 과학기술 연대를 구축하여 한국의 브레인 파워를 키워야 한다. Korean reunification will be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