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미중 전략 경쟁시대 양안관계와 한반도

...관계를 둘러싼 중국, 대만, 미국의 갈등 원인과 양상을 각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대한 탐구를 통해 분석하고,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선 제2장에서는 1950년대 제1차 대만해협 위기부터 최근까지 양안 갈등의 역사를 검토하고, 대만해협 위기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둘러싼 양안 갈등에서 시작되어 미국과 중국의 협상 혹은 합의로 종결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한다. 양안 관계 문제가 미국, 중국, 대만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있는 국제문제라는 것이다. 제3장은 트럼프 및 바이든 행정부 시기 미국의 대외전략과 중국 정책, 대만 정책을 분석함을 통해, 미국이 중국을 견제, 압박하기 위해 대만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거나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경향이...

[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12년 6월

경제는 김정은 체제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다. 김정은 체제 출범이후에도 북한경제의 위기구조는 지속되고 있다. 위기 구조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외 환경의 불안으로 인한 공급부족과 국내경제의 이중구조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급부족은 구조적인 문제다. 국내적으로 과거 외연적 성장 시기의 주요 성장 요소였던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고, 단기간에 공장가동률을 제고하기도 어려우며, 그래서 산업 연관효과를 개선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식량 문제도 마찬가지다. 김정은 체제에서 인민생활의 향상을 가장 강조하고 있지만, 핵심은 식량위기 극복이다. 그러나 2012년의 경우 이상저온 현상과 50년만이라고 부를 정도로 심각한

[학술논문] 南北統一과 兩岸統一의 비교론적 통일과정론 - 이념적 중심축을 중심으로 -

...것이므로 통일에는 사회의 동질성 확보가 우선일 것이다. 중국은 정치적 공산제체의 안정성 바탕 위에 경제적 자본주의를 접목하여 이룬 고도성장에 이어 도래할 인민들의 정치적 자유에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유교적 이념을 동원하여 지도부에의 복속을 유도하고 ‘ 중국 굴기’라는 현실적 목표를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고자 한다. 이것은 중국 내부의 체제유지를 위한 장기플랜이자 대만과의 동질성 회복을 통한 통일에의 효율적인 접근방안이기도 하다. 곧 ‘ 중국 굴기’라는 강력한 현실적 목표를 제시하면서 유교이념을 정치체제에 접목시키는 것으로 중국 체제의 영속성을 도모하고 대만과의 관계에서는 통일에의 주도권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위와 같은 초강대국으로의 성장을 바탕으로 동시에 대만과의...

[학술논문] 대만해협양안관계의 ‘국가통합모델’로서의 의미에 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과 대만의 관계, 즉 대만해협양안관계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현황과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국가통합모델로서 ‘대만해협양안관계모델'의 특징을 논하는데 있다. 중국의 국가분열은 중국공산당과 중국국민당의 내전의 결과 1949년에 형성된 것으로, 1948년 분열된 남북한보다 1년 뒤에 이루어졌다. 1970년대까지 국제적 냉전의 영향으로 대만해협양안도 남북한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이념체제의 적대적 대립관계에 처해 있었다. 1980년대 말부터 대만해협양안 사이에 인적 물적 상호개방이 시작되었으며, 이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류뿐만 아니라 정치적 교류의 제도화를 논할 만큼, 남북한에 비해서는 성공적 통합과정에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한반도의 남북한은 1970년대 초부터 각종 회담을...

[현안분석] 국제 다중분쟁에 대응하는 미국의 리더십 양상과 전망

오늘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외에도 중국- 대만 관계, 남북관계, 북한 핵, 이란 핵, 이스라엘-이란 관계, 홍해 지역 해적 문제 등 세계 곳곳에서 다수의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1990년대부터 세계 단일패권국에 등극했던 미국은 2000년대, 2010년대를 겪으며 그 국력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다. 반면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경쟁국들은 같은 기간 동안 빠르게 성장하며 미국이 구축, 운영해 온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도전하고 있다. 이에 현 바이든 정부는 동맹, 유사입장국(like-minded)과의 연대를 통해 현 국제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 즉, 미국은 자신이 여전히 자유주의 진영의 리더 역할은 맡되 역할과 부담은 동맹국과 분담하려는...

[학위논문] 한중 수교 이후 북한-대만 관계 연구 : 전략적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1990년대 북한- 대만 관계의 흐름을 재구성하는 동시에 이를 중국- 대만 관계; 즉 양안관계와 연결하여 해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중국이 북한- 대만 관계에 대해 정치적·경제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했는가를 살펴보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북한-대만- 중국 간의 상호견제 관계를 전략적 삼각관계이론을 원용하여 분석하는 형태로 구성될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대만- 중국의 전략적 삼각관계에서 우선 ‘북한- 대만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틀을 만들고 그것의 역사적 의미와 대만의 대외전략에서 가지는 의미를 재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만이 동북아시아에서 남북한과 양안관계의 교차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