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 평석

...실현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법적 수단이며 국가작용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실정법상의 최종적 심급이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국가작용의 합헌성 기준을 심사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 논문에서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언론보도내용을 살펴 본 후 헌법재판소 결정을 요약하였다. 이어서 세 가지 쟁점에 집중하여 검토하였다. 첫째, 이 사건 중단 조치의 법적 성격, 둘째 이 사건 중단 조치가 조정명령인지 및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셋째 신뢰보호원칙과 관련한 문제다. 필자는 위 3가지 쟁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사건 중단 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북한관련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은 목적의 정당성이 있으면 절차적인 부분은 행정청의...

[학술논문] 2022년 헌법 중요판례평석

이 글에서는 2022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들을 검토한다. 법리적 중요성이나 정치사회적 관심 또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6건의 결정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결정들은, ①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단행 등을 이유로 2016. 2. 대통령 등이 단행하였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투자기업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등이 문제되었던 사건, ②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근거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및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가 문제되었던 사건, ③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 이용자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여 취득한 행위 및 그 근거법률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되었던 사건, ④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무효의 사유로...

[현안분석] 대북제재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북한이 추가적으로 5차 핵실험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대북제재의 영향 및 효과를 현 시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이행된 지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분석한 결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인해 북한이 외화수입 차원에서 일정 부분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북한 대외무역의 핵심인 북중 교역이나 해외 노동자 파견 및 북한 내부의 시장 환율, 물가동향 등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국면에서 북한이 자신들의 외교·안보정책을 조정했거나, 핵·미사일...

[현안분석]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정권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고, 넷째, 과거는 북한 비핵화 협상인 데 비해 현재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며, 다섯째, 미국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이 북핵 협상을 지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북핵 협상은 기회와 위기의 창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고 하겠다. 북한은 2018년에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실험 중단 조치를 취했으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고, 평양 인근의 ICBM 조립 시설과 서해 위성발사장을 해체시켰다 하고, 한국전 사망 55구의 미군 유해를 송환했으며, 북한 억류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미국으로 돌려보냈고, 북한 내 반미 선전활동을 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조치들은 1년 전에 비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한·미 양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