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한반도 외교안보 환경 변화와 평화·비핵 체제 모색
...타협 의사, 정책 조정의 부재를 의미하며, 3책 정책은 미국의 안보, 경제, 이념에 기여하는 한국의 책무를 강조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중국으로부터의 도전은 △북미대립에 대한 미국 책임론 제기 △북중 전략협력 강화 △북
중러 군사협력 추진 가능성이다. 넷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의 도전요인은 △진영 대결구도 촉진 △북한의 핵보유 동기 강화 △북러 전략협력 강화로 요약된다. 이상의 도전 요소들은 종합적으로 한반도 평화‧비핵 체제 구축에 중요한 구조적 제약요인이 될 수 있는 한미일 대 북
중러 대립구도의 형성 가능성을 제기한다. 제2부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한반도 정세의 전망이 밝지 않은 속에서 평화‧비핵 체제 구축을 위해 전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외교안보 정책의 전반적...
